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하고, 하반기 인증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안심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인증과 갱신을 포함한 539건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함에 따라 기존 유효 인증을 포함해 총 1,212건, 1만 1,690호가 인증을 보유하게 되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2년부터 시행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로 2024년까지 65만 4천톤(누계)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9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63,520톤, 3,707억원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서도 다른 국가인증제도 만큼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10:00 공표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하여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35개사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5대 하천과 관련한 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2010년 국립수목원이 국내에 처음 도입한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프로그램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올해로 16회를 맞는 우리나라 대표 시민 참여 생물탐사 활동이 내달 9월에 진행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세계자연기금(WWF)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과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생물종을 조사, 기록하며 보전 활동을 직접 체감하도록 기획됐다. 올해 새롭게 단장하는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탐사 및 교육 프로그램 내 ‘생물종 촬영 기록 챌린지’, ‘종 목록 공동 작성(보고서 제작)’ 과정을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과 현장 가이드 자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관찰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 및 동료 시민과 함께 온·오프라인 토의를 통해 현장의 생물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특히, 광릉숲 대표종인 까막딱따구리의 서식지를 탐방하며 조류 탐조활동을 병행하고, 행사 전 과정에 산림탄소흡수량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8월 5일 연구원 분석과학관(대전 유성구)에서 ‘아시아권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ACPCS)’의 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2005년 시작해 올해 20주년을 맞은 ACPCS는 지난 20년간 19개국 120명의 연수생을 배출한 명실상부 국내 최장수 국외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아시아권 국가 간의 문화유산 보존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원 내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문화유산 보존 역량을 증진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올해의 기념행사는 20주년을 기념한 책자발간과 함께 특별히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영상회의(ZOOM)를 통해 해외의 많은 문화유산 보존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과거 연수를 받았던 캄보디아, 몽골과 스리랑카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토론했다. 기념행사와 함께 연구원의 국제교류 비전선포식도 이루어졌다. ‘교류협력을 다각화해 K-헤리티지의 가치 제고와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중장기 국제교류 비전과 ‘미래대응 조사·연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 대표팀 류지현 감독이 전력분석을 위해 8월 6일(수) 미국으로 출국한다. 류 감독은 WBC 참가 가능성이 높은 MLB 및 마이너리그 구단 소속 선수들의 경기를 참관하며 상대 국가 선수들의 전력 분석에 집중한다. 이번 전력분석 출장에는 강인권 대표팀 수석코치와 전력분석담당 직원이 동행하며, 오는 15일(금) 귀국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주변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현행 규제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경기 안양 소재) 주변의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안양시와 3차례 조정 끝에 사전영향협의를 마치면서,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 안양시의 당초 정비계획안에는 최고 층수가 29층이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중초사지와 가까운 부분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고 최고 층수도 26층으로 낮추며, 중초사지에서 삼성산이 바라보이는 범위가 넓어지도록 배치를 미리 조정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전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건설공사 시행자가 인허가 단계에 가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 때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고 지연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제정하여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도입했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2018년)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2021년) 및 발효(2024년)되어 72개국(APEC 16개국 포함)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동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불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금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Jaime 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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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0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