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기 위해 개최됐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쓴 편지를 읽고,“국민주권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총리로 취임한다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발달장애인의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부모님을 총리 공관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올해부터 매월 정책 홍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 1명을 ‘이달의 홍보왕’으로 선정하며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홍보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없이 행복청의 정책성과 등을 새롭고 흥미롭게 홍보하여 국민들께 높은 호응을 얻은 직원 1인을 그 달의 ‘홍보왕’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왕은 한 달 동안 청사 곳곳에 선정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게재되며, 행복청의 ‘홍보왕’으로서 전용 명패와 배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재치있는’ 보상 방식은 특히 ‘엠지세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직원 주도 정책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업관리총괄과 이종렬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케이비에스 유튜브 크랩에 출연해, 아파트 외벽에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 대신 우리말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및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6월 19일 오전 서울에서 2025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했다. 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제시해오고 있다. 이는 개발에 대한 관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발표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937로, 193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금번 보고서는 2024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의 증가율이 보고서 발간 이래 사상 최저수준으로 크게 둔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우리의 선택 :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과 가능성(A Matter of Choice : People and Possibilities i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화재감지기란? · 화재 초기에 열·연기·불꽃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 화재 조기 발견 → 빠른 대처 가능. ·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핵심 역할. · 주택용 소방 시설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의무 설치 대상(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감지기의 종류 · 차동식 감지기 온도 상승 속도에 반응. → 갑작스러운 열 변화에 민감! · 정온식 감지기 설정한 기준 온도 도달 시 작동. → 온도의 절대값에 반응! · 보상식 감지기 차동식 + 정온식 기능 결합. → 급격한 상승 & 기준 온도 초과 모두 감지! ■ 화재감지기 어떻게 작동할까요? · 연기감지기(광전식) 연기 입자 감지, 거실 또는 침실 등에 적합. · 열감지기 온도 상승 감지, 주방 또는 보일러실에 적합. · 가스감지기 유해 가스 감지, 지하실 또는 난방기구 설치 공간에 적합. ※ 공간 환경에 맞는 감지기 선택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 화재감지기 오작동 원인은? · 먼지 & 오염물질: 내부 먼지로 감지 오류 발생. · 배터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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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