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2026년 3월 3일 구례군 광의면 일원에서 지리산의 평안과 탐방객 안전을 기원하는 2026년 지리산둘레길 안녕기원제와 함께 지리산둘레길 광의 안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둘레길 운영 관계자 및 탐방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리산의 안녕과 둘레길 이용객의 안전을 기원하고 지속가능한 걷기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조심주간 및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함께 개관한 광의 안내센터는 둘레길 이용객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관리 및 지역 관광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 '25년 12월에 준공됐다. 안내센터는 ▲둘레길 정보제공 ▲탐방객 편의 지원 ▲지역 관광 안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광의 안내센터 개관을 계기로 탐방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둘레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재난 위험도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사방시설 및 임도사업을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내 6개 시·군에 38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 계곡부에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3.7㎞, 산지사방사업 2.5ha를 시행하고, 산의 상단부에서부터 집수되는 유역면적이 넓어 하단부 민가와 경작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2개소도 시행한다. 산불발생 피해 위험도가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14.26㎞를 신설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간선임도 2.6㎞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방시설 및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방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재난으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3월 4일,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최은옥 차관은 참석한 대학 총장들과 고등교육 현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은옥 차관은 “정부는 국토공간 대전환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이 5극3특 권역별 산학협력, 연구, 창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대학이 교육 및 연구 혁신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해외 한국어교육과 한국 교육시스템의 확산을 도모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3월 3일 대한민국 교육부와 필리핀 교육부(장관 소니 앙가라)는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운영 확대 방향에 합의한다. 필리핀은 2017년에 현지 정규 교육과정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정식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8년부터 한국어반을 운영해 왔다. 현재는 90여 개 학교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 교육부가 필리핀 내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집중 연수 과정을 지원하여,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서 최교진 장관은 3월 4일 필리핀 현지 정규학교(라스 피냐스 국립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베트남으로 이동해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루어지는 제1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현장에도 방문한다. 이번에 최교진 장관이 베트남에서 방문하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체결식’에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FPT)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아이티(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FPT)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대와 에프피티(FPT)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엘지(LG)경영개발원 에이아이(AI)연구원이 설치한 사내대학원인 ‘엘지(LG) 에이아이(AI) 대학원’이 3월 4일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개원식에는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여 엘지(LG) 에이아이(AI) 대학원 교직원과 신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국내 최초로 출범하는 사내대학원의 정책적 의의와 기대를 공유한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25.1.17. 시행) 제4조에 따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사내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엘지(LG) 에이아이(AI) 대학원은 지난해 1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최초의 사내대학원으로 인공지능학과 석사(입학정원 25명) 및 박사(입학정원 5명)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비전은 ‘도메인(domain)* 지식과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으로, △산업 밀착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의 본 운영을 시작(2024년 6월)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했다.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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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