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온라인 관계망(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국 류저우=신화통신)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류저우(柳州)시 북부생태신구 로봇산업단지에서 류저우 유비쉬안(優必選, UBTECH)스마트테크회사의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에스원(Walker S1)'이 18일 정식 출고됐다.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 유연한 관절, 강력한 지능형 의사 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설비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시나리오를 구현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신화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오는 22일 이후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 중이며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제2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 참석한 세계 주요 통신사 대표들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길 바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장군을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와도 회담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측 지도자와의 회담이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 정세를 중점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중동 정세에 대한 러시아 측의 견해를 통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매우 위험하고 충돌의 격화는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충돌 양측은 제3국 공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정세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정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자 한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중동 정세는 매우 위급하며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들어섰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만약 충돌이 더욱 격화된다면 충돌 양측이 더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사태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주장을 제안한다. 하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 현지 시각으로 6월 19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요르단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시각 기준 6월 19일 오전 우리 국민과 가족은 주이스라엘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스라엘-요르단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현재 요르단 국경에서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중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신속대응팀(단장 : 영사안전정책팀장)을 요르단으로 파견했으며, 주요르단 대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과 가족에게 현지 숙박 및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가 6월 17일부로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고 동 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6월 19일 17:00-19:30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다수의 한일 저명인사를 포함한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철희 대사는 인사말에서 한일 간 인적교류·교역 규모를 1965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난 60년의 한일관계의 역사는 성장, 성취, 성공의 역사라고 하고, △역대 지도자들과 선배들의 지혜를 잘 기억하고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 △현재의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양국의 차세대 주역들에게 희망찬 한일관계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책임 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축사에서 한일 양국간 여러 국면이 있었으나 항상 폭넓은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하고, 60년간의 관계는 양국 국민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고 했다. 또한, 정부간 관계도 그동안 구축되어 온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고,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함을 더해갈수록 서로가 손잡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리셉션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18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지휘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국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해양에서 국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새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6월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강조된 생명・안전 최우선 방침을 전달하고, 반복・예측가능한 사고에 대한 사전 관리와 지휘관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여름철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 국민의 바다에서의 활동이 집중되고,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위험도 또한 높아져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과거 사고사례, 이용객 등을 분석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험구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시설물을 보강・보수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새 비전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기아(대표이사 호세 무뇨스・송호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6월 19일 오후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커넥티드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 Digital Tacho Graph)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운행기록 장치(‘DTG’)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 신호 등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 등)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DTG 운행기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하여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개선, 교육·훈련 등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차량출고 후 별도의 비용(약30~50만원)을 지불하여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차량 운행종료 후 운송 사업자가 직접 DTG 운행기록을 USB 등 저장장치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운행기록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기업이 ’12년부터 적용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등 수색구조 정책의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취지에 따라 구조·구난 분야 전문가 및 청년 경력자 등 3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민·관 구조 협력체계 고도화 추진계획 ▲ 태풍 내습기 해양 사고대응 전략 ▲ 구조 세력별 임무 범위 및 한계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급변하는 구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상구조법령 개정 계획’도 공유됐는데, 이는 전기차 화재, 해상풍력단지 사고 등 신종 재난 유형을 포함한 구조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규 위촉된 이강덕 한국해양구조협회 사무총장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구조 현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색구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종료 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가 이어졌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