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18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이영 장관과 조승환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여시장을 확대하기로 해양수산부와 합의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여농 이숙원 회장은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변화된 위상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특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전국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황근 장관께서 처음에는 감사패를 전달 받는 것을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7만여 한여농 회원의 뜻을 담은 의미를 진정성있게 전달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상 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공직생활 동안 누구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고,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이숙원 회장님을 비롯한 한여농 7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12월 17일 단거리 및 12월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연쇄 실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전술핵 등 불법적인 핵 개발과 핵 선제 사용 위협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 책임 전가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우방국간 연대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12월 16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디지털리스트 강요식 박사 저서인 『디지털혁신리더십』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강 박사는 시인, 수필가, 컬럼리스트로 꾸준히 문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열네번 째 책을 펴냈다. 현재 서울디지털재단의 이사장으로 서울시의 디지털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혁신리더십』은 지난 11월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류지연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부 식전행사로 김지연 보컬리스트(대학가요제 3연패), 서커스저글링 퍼포머 전현규씨의 공연과 ‘전우가 남긴 한마디’ 가수 허성희의 노래, 장순휘 시인의 시낭송이 이어졌다. 주요내빈으로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서 이이재 다산콜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 정용상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 상임위원장, 이석복 예비역 소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부 기념행사에서는 강요식 박사의 환영사와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종석 규제개혁민간위원장(전 국회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8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여, 유아교육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엄문영 교수는 현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보육재정 약 11조원, 유아교육 재정 8.2조원으로 총 19.2조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를 (1) 시설의 상향평준화, (2)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3)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4)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11.3~11.30)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23.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했으며,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다에서 찾은 희망, 과학으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는 물론, 혁신적인 민간 기술과 제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 분야와 산업진흥 분야 성과에 대한 시상식, 탄소중립과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한 전문가 기조연설이 진행되며, 특히, 해양 위성기술 등을 보유한 9개 유망 창업기업과 민간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총 17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도 개최된다. 2일차에는 ‘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혁신기술 정보 발표회 및 유망기술 이전 상담회, 기술마케팅 지원설명회 등이 열리며, 3일차에는 ‘산업’을 주제로 창업기업 성장지원 상담회,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행사 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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