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선수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회” KPGA가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를 통해 ‘KPGA 선수권대회’에 첫 출전한 선수에게 기념 액자를 전달했다. KPGA는 지난 18일 공식 연습라운드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인 ‘KPGA 선수권대회’에 처음 출전하게 되는 선수 20명에게 직접 기념 액자를 지급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대회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본 대회의 첫 출전을 축하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KPGA 선수권대회’ 무대에 처음 모습을 보일 선수는 2024년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우승자 오기소 타카시(28.일본)를 비롯해 곽민재(28), 김남훈(26), 김현욱(21.NH농협은행), 문동현(19.우리금융그룹), 문지원(19.하나금융그룹), 박도형(32), 성준민(23), 양희준(25), 윤경식(25.team속초아이), 이성호2838(21.하나금융그룹), 임채욱(30.프롬바이오), 허성훈(22), 여성진(25.뉴질랜드), 이경희(38.브라질), 와다 쇼타로(29.일본), 양주한(18), 김상원(25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6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외국인 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중국의 진 민(Chen Min) 수리부 부부장(차관급)이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9월 한중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5년 제1차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서명(대한민국 국토교통부-중국 수리부)했으며, 지난해(2024년) 9월 제23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은 부처 국장급 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하천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홍수·가뭄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 의제를 공유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양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이슈에 대하여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목격된 바 있고,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당국, 그리고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6월 20일,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 소재)에서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만성 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민관 전문가가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활성화 및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를 통해 각 분야 (의학, 임상, 역학, 진단 등)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성감염질환자군을 장기간 추적·관찰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경과, 위험 요인, 치료 및 예방 전략 등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HIV/AIDS* 감염의 장기 생존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증가, ▲C형간염 치료제(DAA)**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난제, ▲장기추적 B형 감염인의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 연구 ▲당뇨가 결핵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코호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만성감염질환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부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들이 소개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월 20일에 밝혔다. 동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했으며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체계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민원처리 행정 효율화와 답변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시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한국 공직사회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 인사행정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포럼)에 연속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카자흐스탄 인사행정 국제 공개토론회’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유엔(UN) 공공행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행정 국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처 출장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이 주최하는 국제 공개토론회에서 통합 인사행정 관리 체계(시스템)와 공무원 교육 및 역량개발 분야의 한국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국가 참가자들과 공통 과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유엔경제사회국(UNDESA)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다양한 국제기구 관계자와 각국 정부 인사들과 인사행정을 포함한 공공행정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계청은 특정 연도에 태어난 인구집단의 생애주기 변동 분석의 기반이되는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20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6월 말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출생기준으로 결합한 자료로, 특정 출생연도(예: 1983년생) 인구집단*이 경험한 생애 주요 사건 변화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21년 말에 처음으로 ’19년 기준으로 1983∼1993년생의 인구 동태 코호트 DB를 제공한 후, 2023년에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사건과 2개년(1994∼1995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23년 기준 인구 동태사건을 업데이트하고 13개년(1996∼2008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인구동태 코호트 DB에는 총 26개년 출생코호트가 구축된다. 앞으로도 매년 6월에 기준년도별 새로운 인구동태사건 및 15세 이상 출생코호트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한정하여 DB를 제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계청은 6월 18일 ~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 통계청의 역할 및 대응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2025 국민계정체계(SNA) 이행, 세대 간 부의 이전 분석을 위한 가계 순자산 측정,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양육비 측정 등 OECD 국가들의 공통 정책과제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계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파급에 따른 국가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통계설명자료(메타데이터) 구조화의 중요성과 이를 준비하는 한국의 전략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허승철 대표단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고 통계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