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9일 제2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832억 1,113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40억 5,362만 원, 특별회계 91억 5,751만 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8.33%인 602억 92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동구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강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업체 관리･감독 개선,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총 78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오관영 의장은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구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폐회를 선언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19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공공건축 현장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구 내 통합가족센터와 인동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누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시설 하자나 일시적인 불편이 아닌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신흥동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산내평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향후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만큼, “공공건축물의 안전은 기본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서 출발하며, 설계와 기준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감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현 의원은 “공공건축물 안전은 사고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대의기관이지만, 자치분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중간관리자가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과 직제 개편이 불가능하며, 자체 예산편성 역시 단체장이 제출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지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철용 의원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9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및 소비쿠폰 등 민생·경기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된 약 14조 원의 예산 가운데 2조 원이 지방비로 분담됐고, 대전 동구 역시 구비만으로 약 34억 원을 마련했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복지·행정사업 예산 전용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지자체 필수 행정·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 ▲민생 및 경기 대응 정책 취지와의 상충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질과 지속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가적 지원 정책은 전액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제도화할 것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통일된 지원 기준 마련”을 정부에 제안하면 발언을 마쳤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영희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7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31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 증가 속도에 비해 안전의식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상권과 학원가 등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혼재된 지역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보행 안전을 중심으로 한 관리구역을 도입해 시간대별 통행 제한이나 주차·정차 금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사고와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계도 중심의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영희 의원은 “개인형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하며, 지난 2021년 제257회 정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관련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정규 의원은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노인복지 정책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역할 및 기능이 분산돼 있어 정책 조정과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일본과 미국들은 고령자 복지를 전담하는 기관들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을 위한 전담 기관이 부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정규 의원은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창구 일원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원봉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당진시 전체 자원봉사자 중 60대 이상은 1만 6천996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 시간 이상 누적 봉사자도 902명에 달하는 등 고령 봉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간병지원 제도는 ‘1인 1회, 최대 50만 원, 5일 이내’라는 제한으로 인해 실제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상화 의원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지원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의 배우자 확대 ▲봉사자의 연령과 활동량을 고려한 지원 금액·일수 현실화 ▲이용 절차 간소화 및 제도 안내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한상화 의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감 가능한 지원은 당진시 자원봉사 생태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며 “당진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간병지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당진시청에 제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당진시의회가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5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6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6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7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총 50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122억 1,876만 원을 삭감해, 최종 1조 7,059억원으로 의결했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1조 4,761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각종 통합관리 예산이 예산의 구체성 결여,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 이 밖에도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농업기술과 등의 예산도 실효성과 적정성 부족 이유로 삭감 및 감액 조정됐다. 다만, 안전총괄과의 ‘재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합덕역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 12월 17일 서해선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홍성 ~ 서화성역까지 개설된 서해선을 직접 체험해 이용객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합덕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합덕역 ~ 서화성역 서해선 열차 체험과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등 약 15명이 참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견학을 통해 ▲서해선 개통 1년간의 운영 성과 분석 ▲열차 이용 실태 및 불편사항 점검 ▲개선이 필요한 제도·운영 사항 발굴 ▲합덕역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특히 서해선은 현재 ITX-마음(일반열차·새마을호 준급) 열차가 운행 중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150km이다. 열차 운임은 기본운임 4,800원(50km 기준)에 거리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요금과 할인 제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서해선 개통 이후 합덕역의 역할과 가능성을 다시 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이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축제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축제와 행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불필요한 행사를 정리하고, 전문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행복 의원은 “축제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소득과 고용기회를 늘리고, 남해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거급 강조했다. 이에 남해군 축제 개선과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적 특수성·대중적 매력 갖춘 축제 발굴 △축제 기간 연장과 운영 방식 혁신 △전문성 갖춘 지역 예술단체, 기관과의 협력 통한 축제 품격 제고 △보물섬 남해 상징적 조형물 설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와 쏠비치 리조트 조성 등으로 남해군은 전례 없는 관광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오늘 제안한 축제 개선 방안이 남해군을 경쟁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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