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 9천억 원) 대비 4조 7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당초예산(115조 1천억 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세목별 수입액과 진도율은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1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7천억 원) 대비 2조 5천억 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전년 동기(63.9%)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 수입액은 1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2조 4천억 원) 대비 1조 원 증가했으며,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13조 2천억 원) 대비 6천억 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53.8%) 대비 2.0%p 감소했다.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되어 지방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 7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방역물자 비축센터(한컴라이프케어)를 방문해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비축·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로서 레벨D 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을 비축하고 있다. 유사시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컴라이프케어를 포함한 전국 3개소에 방역물자 비축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신속 배송 체계(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도 구축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비축물자 관리에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정부는 신종감염병 초기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자를 지속 유지해 갈 계획이며, 비축센터에서는 평시 안정적인 물품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배송체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8월 12일(화) 오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20주년을 맞이해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2025 문화·체육·관광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20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추진 전략과 제도적 방향을 모색한다. 문화 공적개발원조 국제 전략부터 현장 해법, 제도화 방안까지 논의 먼저 첫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국제 전략 수립을 주제로 그간 문화 공적개발원조(ODA)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희대 곽재성 교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한국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설계와 현장 실행모델을 주제로 다룬다. 한성대 이태주 교수는 협력국의 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5 캐나다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CANADA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콘텐츠 기업 34개사, 화장품 기업 17개사, 수산기업 10개사가 참가한다. '한식 랩소디 시리즈', '여신강림' 등 방송‧웹툰과 융합한 ‘케이-푸드’, ‘케이-뷰티’ 홍보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을 융합한 다채로운 전시‧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8월 9일과 10일에는 ‘케이-콘텐츠’와 ‘케이-푸드·뷰티’가 결합한 ‘케이-스타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26.1.28.)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 지자체 사전확인, ➋ 전문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하여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적기 준공을 통한 철도망 확충 등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공단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는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집중호우에 이은 긴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현장의 높은 습도·분진 등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7일 오후 나카타니 겐(中谷 元) 일본 방위대신과 취임인사 차 화상 공조통화를 갖고 양국 국방교류협력 및 지역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복합적인 안보위기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카타니 방위대신은 안규백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일본의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임을 강조하며,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번 공조통화를 시작으로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한일 국방교류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7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지역 환자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환자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 현황 등 환자안전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환자‧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안전 및 권리 강화에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소비자단체는“환자를 중심에 둔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라고 당부하며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조사와 지원,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국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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