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안보단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훈·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17%) 증액된 9억 9천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보훈안보단체 전적지 순례사업(40백만 원)과 ▲국내전적지 순례사업(증 26백만 원) ▲6.25참전국 방문사업(증 5백만 원) 등이 증액됐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무공수훈자회 불우회원 위문사업(6.9백만 원)과 태극기 달기 캠페인(4.5백만 원) ▲월남전참전자회 해외파병용사의 날(4백만 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매년 시행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현충일 추념식, 보훈단체 만남의 장 및 특화사업, 6.25전쟁 기념사업 등이 추진돼 보훈·안보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자체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도 힘쓴다.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지원(110백만원)과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도외 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등(33백만 원)이 추진된다. 서귀포시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읍면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읍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읍면 소재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계획’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서귀포시 관내 읍면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35명이 월 10만 원의 교통비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40시간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로 월 15일 이상 근무시 다음 달에 교통비가 지급된다. 다만, 법인 이사장 겸 시설장, 촉탁의 등은 교통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읍면 장애인거주시설은 교통불편과 교통비 부담 등으로 종사자 결원율이 높아 서비스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고,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등 읍면 소재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읍면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의 근무기피현상을 줄이고, 종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4건을 공고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조 AX(M.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제조 AX 등 AI융합 관련 과제는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년(548억원) 대비 20% 증액된 65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10개의 신규 과제 중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개는 자유경쟁 트랙으로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한도(4년)도 지역 전용 트랙은 50억원, 자유경쟁 트랙은 40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 성과를 공유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15개의 신규 과제 중 10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한다. 트랙 구분 없이 과제당 지원 한도는 3년간 39억원이다.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과 M.AX가 결국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며, 중견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월 3일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산업부는 금번 공고를 통해 신설 유형인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과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日 수출규제 이후 추진된 소부장 산업 대표 제도로서, 출범 이후 74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그 결과, 희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외산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내었다. 다만, 최근 국가대항전으로 치닫는 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방·추격', '단일 품목' 중심 지원을 '차세대 품목 선점', '생태계 단위 지원'으로까지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 게임체인저 품목의 전후방 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한다. 최종 수요기업의 진두지휘 하에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체가 기술을 혁신한다. 본 협력모델에서 수요기업은 과제 참여자 역할을 넘어서 소부장 생태계의 설계자(architect) 역할로 활약한다. 정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2월 1일, 사우디 담맘에 있는 아람코 디지털(Aramco Digital) 본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7개 사와 아람코 디지털 간 ‘통합 인공지능 기술 스택 양해 각서(AI 풀 스택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모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방대한 산업 기반 시설(인프라)과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핵심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인공지능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해 각서(MOU)를 계기로 양측은 한국의 통합 인공지능 기술력(풀 스택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 현지의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함께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의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공고를 시작하여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재샌드박스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주거·시설, 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접목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매출증가의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주로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60%)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디지털 행정, 고령화 및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상북도 경주시, 5일 경상북도 칠곡군, 6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경주시, 칠곡군, 옥천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포항시, 울주군, 구미시, 군위군, 영동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원ㆍ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도 상담이 가능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상담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를 얻자, 올해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제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2시, 서울지사에서 민사·형사·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의 황서현 변호사가 맡는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 5천 명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투자 위축과 금리·자재비 부담 등 경기 악화 요인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들의 금전적·법률적 어려움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많은 건설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법률 상담뿐 아니라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협업해 임금체불·세금 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재외동포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ㆍ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고려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려인 청년 맞춤형 호텔 서비스 직업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월 30일 엠블던 호텔에서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연수는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간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에서 진행됐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고려인 청년 40명(해외 27명, 국내 13명)이 참여해 이 중 38명이 최종 수료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식 조리와 제과제빵 분야에서 각각 120여 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80여 시간의 한국어 교육도 함께 이수했다. 이에 더해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식음 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호텔 서비스 실무 교육을 받았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남산 등 주요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청의 '역사적 특수동포 보듬기'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코딩과 산업디자인 분야 연수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