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은 3월 5일 오전 11시,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세계기상기구(WMO) 전 지구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 현판식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고창 표준기상관측소는 지난해 12월에 세계기상기구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에 등록됐다. 이는 지상기상관측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상기준관측망은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총 13개국의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기준관측소를 보유하게 됐다. 행사에는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 이은정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준 유(Jun Yu) 세계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 지역 책임자, 지엔시아 구오(Jianxia Guo) 세계기상기구 지상기준관측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3.2일$77.7/배럴, 3.3일$81.4/배럴, 브렌트유)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재정경제부(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이 함께 참석,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➊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➋ 서비스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5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청년온(ON)라운지에서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0여 명과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 인공지능(AI) 박유빈 총괄, 삼성전자 SSAFY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일방향 설명이 아닌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청년 참가자들에게 먼저 청년 일자리정책 제안을 받고 소관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청년들의 제안은 취업지원, 일경험, 직업 훈련 등 일자리 분야,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환경 분야, 자산 형성, 주거 등 소득ㆍ생활 분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제안은 소관 부서의 추가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사업 등 청년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6(Mobile World Congress, ‘MWC 2026’)｣ 현장에서 차세대 지능형(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 산·학·연 협의체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 Network Alliance｣ 출범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통신업계 선두주자들은 고품질 피지컬(Physical)AI 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AI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24년 MWC에서 ｢AI-RAN(지능형 기지국)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한 차세대 6G이동통신·AI네트워크 생태계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5년 10월,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산·학·연과 엔비디아가 ‘AI네트워크 공동연구·실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25년 말 발표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에서 ’30년까지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기술 개발뿐 아니라 대규모 실증 기반 수요 창출, 시장 진출 지원 등 전방위적 산업전략을 제시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긴급 구호 모델인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이 3월 5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소재한 ‘나래울 그냥드림센터(푸드마켓)’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따뜻한 나눔’, 생활 위기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그냥드림’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 가구가 별도의 복잡한 신청이나 증빙 절차 없이도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이날 방문한 화성특례시를 포함해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총 128개 센터가 운영되며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화성 나래울 그냥드림센터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별도의 대기 공간과 상담실을 확충하는 등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670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37명은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피비 작가가 또다시 선.택.했.다!”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송지인-전노민-지영산이 다시 한번 피비 작가와 각별하게 재회한 가운데 ‘태풍의 핵’으로 맹활약을 가동한다. 오는 3월 14일(토)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 예정인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씬앤스튜디오, 티엠이그룹)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천재 의사와 하루아침에 뇌가 망가져 영혼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다. ‘닥터신’은 매 작품마다 ‘파격과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독보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온 피비 작가가 최초로 집필하는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로 뜨거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승훈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력이 더해지면서 예측 불가한 장르적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지인-전노민-지영산은 탄탄한 연기 내공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피비 표 파격 서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극의 묵직한 무게감을 잡는다. 송지인은 ‘닥터신’에서 모모(백서라 분)의 엄마이자 갤러리 대표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 교육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62%),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23%),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15%), 총 52건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위 적발된 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백만 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384백만 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사의뢰 건은 시설 수익금을 개인명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마트선박, 우주, 로봇 분야에 특화된 보안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선박 산업 분야에서는 선박의 디지털화와 자율운항 기술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선박 시스템뿐 아니라 해운사 운영과 선원 활동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해운 산업의 보안위협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선박 보호대책 및 현장 실무 가이드를 마련했다. 우선,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 등급 3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시나리오별 위협 식별과 대응 절차를 체계화한 자율운항선박 보안모델을 새롭게 개발했으며, 기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에 현장 실무 중심의 해설과 적용 사례를 더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 해설서 및 사례집으로 고도화하여 차세대 선박의 보안 설계 기준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국내 대형 해운사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 규제와 민간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실무형 기준인 해운사 특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인력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 인식 제고 교육교재, 선박 부착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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