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11월 기준)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관 통폐합)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현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1호, 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제2호, 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제3호, 충북), 피엠그로우(제4호, 경북)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를 ’23년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➊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➋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제공ㆍ열지도 구축 등 시민편의성 측면에서, 서울 종로구는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ㆍ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하여 인증 지속여부를 심사한 결과,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이 전시공간인 ‘씨큐리움‘의 새단장을 마치고 12월 22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은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으로, 올해 개관 9년차를 맞아 관람객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시관 새단장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바닷속에 사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실감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약 250m 길이의 초대형 LED 미디어아트를 설치했고, 방문객과 과학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실험실(open-lab), 해양생물 디지털 전시콘텐츠 등도 새롭게 준비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작년 어린이 체험전시실 조성에 이어, 올해도 LED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새단장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우리 바다 해양생물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전시와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새단장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이 해양생물자원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9개 기술을 인증하여 21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17건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 혼합연료 등 실증 대상 친환경대체연료를 사용한 선박 실증 시스템,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시공 기술, 전기구동식 유류 이송펌프, 전방 시야를 획기적으로 확보한 소형선용 선회창 등 9건이 인증을 받았다. 새롭게 인증받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주고, 항만 건설공사 관련 시험시공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상용화가 완료된 신기술의 경우 수출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의 최종합격자 73명에게 12월 22일 자격증을 교부했다.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은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운물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3회 시험에는 총 146명이 응시하여 73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총 268명의 해운물류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융합형 전문인재를 배출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 출제과목 인터넷 강의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될 경우, 자격취득자에게는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대학교 학점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발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들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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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5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