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주체인 금융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하여,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해소하기 위해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마련하고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금융이 담보와 보증이라는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첨단산업, 스타트업·벤처, 지역 등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국민 “모두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TOP12의 색다른 조합이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지난 20일(화) 밤 방송된 SBS ‘무무X차차-우발라디오’(이하 ‘우발라디오’, 연출 안정현)에서는 라이벌 듀엣부터 4인조 발라돌 대전까지, 경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조합의 무대가 연이어 펼쳐지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이날 사연에 맞는 노래를 선물하는 첫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한 듀엣 두 팀이 무대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무무팀에서는 경연에서 맞붙었던 공식 라이벌 이예지와 최은빈이 한 팀으로 뭉쳤고, 차차팀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노래를 해 온 ‘경력직 듀엣' 이지훈과 제레미가 남남 듀엣으로 나섰다. 두 팀은 최근 장기 연애 끝에 이별한 10년 지기 두 친구를 위한 무대를 꾸몄다. 먼저 무대에 오른 이예지와 최은빈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Missing You’를 선곡해 이별의 감정을 깊이 있게 풀어냈다. 전현무는 “가까이서 들으니 폐부를 찌른다”라고 평하며 무대의 여운을 감추지 못했다. 사연자 역시 “잠시 이별을 잊을 수 있었다”라며 위로 받은 마음을 전했다. 이에 맞서는 이지훈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는 리얼리티에 최초 출연하는 임형주가 무대 위 화려한 ‘팝페라 거장’과는 다르게 집에서는 ‘찬밥 신세’인 반전 일상을 공개한다. 21일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는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와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키워낸 ‘역대급 카리스마’의 임형주 어머니가 등장한다. 임형주의 어머니는 직접 아들의 무대를 진두지휘하며 의상, 조명, 음악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기며 소속사 대표이자 ‘여장부’ 엄마 면모를 선보인다. 임형주는 “저와 엄마의 관계가 특별하다. 저도 이제 불혹이고 어머니도 칠순을 바라보는데 그동안 보낸 시간보다 보낼 시간이 더 적겠다 싶어서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다”라며 ‘아빠하고 나하고’를 찾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어머니에 대해 “제가 너무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애증의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남다른 카리스마를 지닌 임형주 어머니에 전현무는 “우리 엄마 같다. 우리 엄마도 엄격하다”라고 공감하며 임형주 모자(母子)가 어떤 관계일지 궁금해했다. 선공개된 영상 속 임형주는 ‘팝페라 레전드’로 무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0일,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발생은 1월 19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0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이번 동절기 전남도 내 기존 발생지역인 나주·영암 외 곡성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2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하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용자 접근이 더 쉬운 모바일 앱에서도 온마데이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가 추가 됐다. 온마이데이터 2단계 서비스는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에 국민 대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내 정보를 요청하고 원하면 직접 저장·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파일로 내려받거나, 이메일 또는 앱으로 전송하여 손쉽게 본인 정보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월 6일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하여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❶사전ㆍ사후 안전평가 강화 ❷집회관리 방식 개선 ❸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❹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강화 ❺집시법령 개정 등 5개 과제를 중점 논의 중이다. ‘❶사전ㆍ사후 안전 평가 강화’는 집회 규모ㆍ주변 여건 등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고, 사전ㆍ사후 안전 평가 등을 통해 기동대 배치와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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