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2026년 국방예산안 66조 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을 포함, 4,305억원이 감액된 65조 8,642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했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국토부 예산이 62.8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본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8.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2260.1조원 → ‘2355.8조원 → ’2460.9조원 → ‘2558.2조원)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분야 예산은 ’25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1.1조원이 편성되어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지난 9.2일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62.5조원 규모의 ’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되며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0.3조원이 증가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 １ 안전인프라 투자로 국민생명 보호 (SOC안전)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1,177억원) 및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추진한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의 수급대책을 적절히 추진하여 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 오스코에서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올해 3월부터 총 3천 856개 팀이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개 기관이 주관한 예선에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10개 팀이 이번 왕중왕전에서 실력을 겨뤘다. 참가팀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각 장애인, 발달지연 아동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AI 안전 기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을 지원하는 ‘AI 기반 기업 지원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가치를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왕중왕전은 객관적인 심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됐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3일 14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연구 개발 캠퍼스를 방문해 한화 기업의 국방-인공지능, 우주 분야 주요 제품에 대한 성과 소개를 듣고 주요 연구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은 지난 11월 21일 한화-아랍 에미리트 방산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및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 우주 분야 연구 개발 협력을 위한 조치이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연구 개발 전시물 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화의 독자 인공지능 행동계획(Action Plan)을 듣고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민간 주도의 위성영상 데이터 서비스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위성 총조립 시험센터, 위성 종합관제실 등을 점검하고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기여한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기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임을 강조하고,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 ‘기다리는 외교’가 아닌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측의 선제적 노력 지속 추진 등을 제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기원이 서울시교육청, 한국점자도서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2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한빛맹학교에서 열린 체결식은 윤웅석 국기원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김동복 한국점자도서관장, 김양수 한빛맹학교장, 류경화 한빛맹아원장, 고웅재 서울효정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과 청각을 활용해 태권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 태권도 점자 교재(태극품새)의 공동제작 및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태권도 점자교재(태극 1~8장) 공동 개발 및 품질 향상 ▲시각장애학생 맞춤형 오디오북 제작·확산 ▲점자 표준화 검수, 기술 표현 및 편집 지원 ▲태권도 품새 정확성·교육성 검수 및 공인 교재 인증 지원 ▲시각장애학교 및 복지관·점자도서관 등 전국 기관 대상 보급 협력 ▲점자교재·오디오북의 영문판 제작 및 해외 보급 협력 ▲국기원 지도자의 시각장애학교 현장 수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결식에는 한빛맹학교 학생들이 품새 태극 1장 시연을 선보이며, 태권도 점자 교재 개발을 위한 업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2025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전략을 논의하고, 포용적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 생태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포럼)의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교육 협력 전략'이며,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주한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 국내외 대학총장, 유관기관장, 교육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호 위원장(국회 교육위원회)과 임문영 상근부위원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알리쉐르 아브두살로모프 대사(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기조연설에서는 김현철 원장(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연구원)이 '포용적 인공지능(AI) 미래를 향하여:인재·제도·글로벌 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4차 사랑혁명’ 김요한이 후반부 관전포인트와 인상 깊었던 명장면을 전했다. 웨이브 오리지널 ‘제4차 사랑혁명’(연출 윤성호·한인미, 극본 송현주·김홍기 등 창작집단 ‘송편’, 제작 스토리몹·스튜디오CR·빈지웍스, 공동제작투자 PONY CANYON)이 백만 인플루언서 강민학(김요한 분)과 모태솔로 공대생 주연산(황보름별 분)의 오류 가득한 대환장 로맨스로 호응을 이끌고 있다. 윤성호 감독 표 ‘로코’버전 블랙코미디는 물론, 모델과 공대생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설정을 지극히 현실적인 캐릭터들로 재치 넘치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지난 방송에서 서로에게 스며든 마음을 확인한 강민학, 주연산의 입맞춤은 설렘 지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등장했다. 두 사람 앞에 강민학의 전 애인 지니(방민아 분)가 다시 나타나면서 심상치 않은 로맨스 삼각구도를 예고했다. 대환장 로맨스의 새 국면을 앞두고 김요한이 앞선 명장면을 돌아보며 관전포인트를 전했다. 먼저 ‘제4차 사랑혁명’을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혔다는 호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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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