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했다.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은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했고, 도착한 지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됐고, 필수적인 결핵 검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충청북도 영동군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초 국악 박람회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열린다. ‘국악엑스포’에서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악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악엑스포’는 전통예술(국악) 분야 첫 국제행사이자 해외 3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 고유의 소리와 가락을 세계에 알리고, 각국의 전통음악 전문가들의 협연으로 세계 전통음악 문화를 나눌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동군과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지역 고유 콘텐츠를 매개로 지역이 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12. 전 세대를 아우르고 영동군민도 함께하는 국악 공연으로 개막식 개최, 체험관과 국악산업진흥관, 전시관에서 만나는 30개국 전통문화 개막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주대학교 고제성 교수 연구팀(제1저자 김동진 박사)이 수면 위를 자유자재로 기동하는 곤충 라고벨리아(부채다리 소금쟁이)를 모사한 초소형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우수신진연구, 기초연구실)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사이언스(Science)'에 8월 22일(현지시간 8월 21일 14시, 동부 일광 절약시간'EDT')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소금쟁이과의 하나인 라고벨리아는 다리 끝에 있는 부채꼴 구조를 순간적으로 펼쳐 빠른 물살에서도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 추진력을 생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어떤 원리로 초단시간에 작동하는지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 로봇을 실제로 제작해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단순한 다리 구조나 근육 기반 작동방식(메커니즘)에만 의존하여, 곤충과 같은 속도 조절·회전·제동 등 복잡한 기동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제성 교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8월 21일 ‘2024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연차보고서’ 안건을 보고받고,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그간의 수탁자 책임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S) 영역의 한 항목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4개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2024년에 10개 기업에 대해 서한 발신, 비공개 면담 등 18회의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지표의 적절성,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국민연금의 역할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수책위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여 기존에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으나,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 후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으나, 앞으로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1만원으로 검사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장마와 폭염이 끝나고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야외 활동 시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 모기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고 구매하기. - 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 확인하기. ·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10% 이하 제품 → 6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 10%~30% 사이 제품 → 12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 · 이카리딘(Icaridin) 6개월 미만 영아 사용 불가. ·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6개월 미만 영아는 의사 상의 필요. ·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 4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 - 노출된 피부(팔, 다리, 목 등) 또는 옷 위에 얇게 뿌리거나 발라 사용하기. ※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 사용 금지. -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 사용하기. - 필요 이상으로 과량, 장시간 사용 주의. - 사용 후 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총 9개의 고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합한 → 고용24 오픈한지 1년 만에 - 개인 회원 1170만 명 돌파. - 기업 회원 50만 개 돌파. ■ 어떻게 달라졌나요? ·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테고리의 이용빈도를 반영해서 정보탐색을 편하게! ·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정책들을 안내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를 빠르게! · 누구나 쉽게 처음 방문해도 사용이 편하도록 쉽게! ■ 고용24를 활용하세요! - 구직자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훈련·자격 정보 추천. - 기업이 원하는 직무와 조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재 추천. - 개인·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높은 지원금 안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8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함께학교' 미담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캠페인 노래(Take My Hand(내 손을 잡아요))’를 발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교원·학부모·학교의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한 달(5.1.~5.31.)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총 1,281건(학생 186건, 학부모 78건, 교원 660건, 학교 357건)의 미담사례가 접수됐다. 공모전 수상작은 총 100편으로 분야별로 학생 10명, 교원 50명, 학부모 10명, 학교 30교가 선정됐고, 학교 30교에는 '함께학교' 현판을 별도로 증정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백혈병 투병 졸업생을 지원한 학부모회, 자폐성 학생을 격려하고 성장하도록 이끈 선생님 등 분야별 수상자들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자들의 미담사례와 함께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케이팝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협업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월 21일,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의 2025년도 신규 지원 대학의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소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다. 2023년 8개를 시작으로 2024년 6개 대학이 지정됐고, 올해 6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본 사업은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학내 연구조직의 합리화 및 관리 체계 확립, 개별 연구소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진 연구자의 연구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대학은 총 5년(3년+2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➀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 강화, ➁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내 연구소 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지원 예산의 20% 이상을 연구소 관리 체계 확립에 편성‧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 분야도 자연과학 외 ‘공학’ 등의 분야까지 확장하여 신진 연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9월에 대비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공동 현장실습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2018년부터 도입, 2025년 기준 1,077명)하여 안전한 기업 현장임을 사전에 실사한 뒤 실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는 안전과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학교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주기적 순회 지도를, 전담노무사는 실습기업 점검·지도(코칭)와 학생 면담을 실시하고, 2024년부터 도입된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여 실습생에 대한 위험징후가 통보될 경우 학교가 현장실습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저장해야 마감되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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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3일 2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