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된 사이,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도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분리된 관리 구조 속에서 부정수급 사전탐지는커녕, 사후 확인조사로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가 실제 생활과 서류상 정보가 다를 경우 수급 자격과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사실혼(37.4%)이나 사실이혼(36.4%) 등 가구 관계가 불명확한 사례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이 같은 유형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을 자동으로 감지해야 할 국민연금공단의 AI·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시간제·시급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노동자를 단기계약에 의존시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돌봄은 복지의 최전선이지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건강국 자료에 따르면 돌봄관리사는 월평균 94.6시간 근무에 급여는 약 147만 원 수준이다. 이동·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돼 실질 소득이 낮고, 돌봄 공백기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광주시 생활임금 270만 원에 못 미치는 돌봄노동자 임금은 정책 모순”이라며 “복지건강국이 생활임금 보장과 안정적 계약제, 전문인력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2월 간담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이 제도 일부를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월 60시간 근로보장, 이동수당 현실화, 고난이도 사례 2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8%로 광주시 평균(17.2%)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이 9,847명(2024년)에 달한다. 그러나 구도심의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경사지역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4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제도 개선,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며,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수혜 대상은 2022년 2,874세대에서 2024년 1,618세대로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1억6천400만 원에서 7천200만 원으로 전반 이하로 줄었고, 2024년에는 사업예산 1억 3천700만 원 중 6천400만 원(47%)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지원대상 기준을 여전히‘월 1만 원 이하 세대’로 묶어두고 실제 지원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예산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계획(2022~2026)의 이행률이 52.5%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남은 1년 동안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80명의 지역사회 자립이 목표였으나, 2025년 9월 현재 자립자는 42명(52.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오는 게 아닌 주거·돌봄·소득지원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다른 지역에서 20대 탈시설 청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비교견적서 제출 및 물품 관리 과정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명은 다르지만 주소와 팩스번호가 동일한 업체들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상 동일 업체 간의 ‘견적서 짜맞추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렌탈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매각한 뒤 현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러한 부적정 행위를 반복한다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차원의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북구1)은 광주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플랫폼 기능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센터의 위상과 역할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맞춰,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자원봉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자치구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도심 침수, 홍수,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맞춰 ‘기후약자 돌봄사업’을 특화하고, 광주의 정체성인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정신을 해외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아시아와 국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에 대한 부실함이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도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광주 학교도서관에 47권의 역사 왜곡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역사 왜곡 서적에 직접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역사 왜곡 서적 비치 논란이 언론에 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 서적을 폐기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민주인권·교육도시 광주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역사 왜곡 서적 47권을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폐기했다고 답하며,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사업에 2년 연속 단 한 곳의 학교도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교육부에서는 2024년 10개 학교, 2025년 10개 학교 등 전국에 총 20개 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한 바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면 해당 학교는 5년에 걸쳐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으며,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학교를 혁신할 기회를 얻는다. 홍 의원은 “왜 광주만 선정된 학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으며, “다른 지역 학생들은 혜택도 보고 취업에도 도움을 받을 텐데, 광주시교육청이 너무 무관심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가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BF)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4만3,595동(9월 30일 기준) 중 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9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 장애인 6만8,595명(이 중 지체·뇌병변 3만3,944명), 노인 인구는 25만7,902명(전체의 18.46%)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내 BF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뿐으로 대부분이 우수(A등급)나 일반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BF건축물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BF건축물 관련 지원 예산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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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