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16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출범 준비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 공유 및 정보시스템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역시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나눈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3월 6일 16시,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지난 포럼에서 토론한 그간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에 이어,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6일 오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현장을 방문하여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공공기관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작년 2월에 선정된 3개 우선추진사업 중 하나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원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홍 차관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간 안산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로막아 온 안산선 철길이 이제는 안산시 통합과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도 관심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과 공무원들의 예술적 재능 나눔 실천을 위한 ‘2026년 공직 문학상 및 공무원 미술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6년 공무원 예술대전’의 분야별 작품 공모 일정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공무원 예술대전은 문학상과 미술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공직문학상은 6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작품을 접수한다. 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동시 ▲동화 등 순수문학 6개 분야와 ▲공직윤리 ▲공직공감 등 공직 참여 2개 분야 등을 합쳐 총 8개 부문으로 꾸려진다. 순수문학은 작품 주제에 제한이 없지만, 공직 참여 분야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험 사례나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필 등의 문학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공직 공감의 경우에는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을 주제로, 조직 적응과정에서의 경험과 감상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와 별도의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6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3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앙선관위는 3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3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기 실시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시·도 및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81억 7천8백여만 원을, 303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608억 3천2백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은 ▲더불어민주당이 13억 4천7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9억 7천1백여만 원 ▲정의당 9억 9백여만 원 ▲개혁신당 8억 3천6백여만 원 ▲국민의힘 7억 1천9백여만 원 ▲자유와혁신 5억 9천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2억여 원으로, 2024년 평균 모금액인 1억 9천5백여만 원에 비해 5백여만 원이 증가했다. 202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52개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20% 범위까지 초과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142일)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8년 5월 ~ 2025년 10월,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6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ㆍ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선 지식재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을 선발하여,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며, ▲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의 점검 ▲ 물때, 안전수칙 홍보·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년간(’21~’25년) 총 930명의 연안안전지킴이가 465개소의 위험구역에서 구호 조치 60명, 안전계도 61만여 명, 안전시설물 점검 21만여 건을 실시하는 등 연안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은 실제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6월, 양양군 소들 전망대 갯바위에서 30대 여성 행락객이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순찰 중이던 연안안전지킴이가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해 즉시 해경에 전파하는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팀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등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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