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11월 21일 15시 30분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역대 최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4인 가구 기준) 다만, 현재의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5년 7월)시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1월 21일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도식에는 정부대표인 이혁 주일본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우리 유가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도식에서는 참석한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철규 씨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철규 씨는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되어 힘들게 고생하셨다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며 이번 추도식에 참석한 감회를 밝혔다. 참석한 유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차분하고 엄숙하게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혁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 년 전 이 곳 사도 섬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고 하고, 모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대사는 이번 추도식이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유가족들은 작년 추도식이 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7조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1.3월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23.12월 고시)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24.5~9월)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25.6월)됨에 따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입찰방식,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주요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입찰방식) 신공항 예정지에는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어 육·해상에 걸친 활주로의 특성상 부등침하 가능성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있었던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당시 양 기관이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에 뜻을 모아 면담 이후 일주일만에 개최됐다. 양 기관은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선호입지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실무회의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상호 간의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난 11월 14일 파주시에서 개최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이어서, 국방부와 경기도는 11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6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튼튼한 안보 위에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 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개선, △대형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군 대응체계 유지,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국유지 활용(사용허가), △의료취약 시간대 부대 주변 지역주민(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건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날(11.22.)을 맞아 11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치의 날’은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식품부는 매년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 재현 및 체험행사가 진행되어, 경복궁 일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김장문화와 김치를 자연스럽게 선보이며 케이(K)-김치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세계김치연구소가 주관하는 콘퍼런스도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김치의 세계화를 이끄는 과학적 근거와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며 온종일 김치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달했다. 최근 김치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며, 올해 김치 수출액은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 경신이 전망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2월 13일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生), 경제도 살린다(生)는 의미로 ‘새만금 생生생生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10.31.) 후속으로 새만금 지역 직장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배드민턴 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이하 `후원기관`)가 후원하는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새만금 지역 내 주민의 건강 챙김과 교류 증진,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약 800여 명의 참가자가 예정된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을 이룰 예정이다. 협회는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며, 후원기관이 후원한 물품은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한다.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일부터 이틀간 해양경찰교육원(여수)에서 ‘2025년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상화학사고는 13건으로 매년 2~3건 발생하고 있고, 올해만 4건이 발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사용 및 위험·유해물질 해상운송 증가로 화재·폭발 등 새로운 유형의 화학사고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고 현장 대응요원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이번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청과 20개 해양경찰서 소속 45명의 해양오염 대응요원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으며, 개인보호구 착용, 가스물질 탐지, 열화상카메라 운용 등 장비운용 능력 뿐 아니라 방제전략 수립 등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창원해경서가 차지했으며, 중부지방청과 울진·서귀포해경서가 우수상, 포항·완도·인천·울산해경서는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튿날에는 시상식과 함께 친환경 연료선박의 해양사고 위험성과 폭발·화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용진 해양경찰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1월 21일 절임배추 생산업체 화원농협(전남 해남 소재)과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전남 목포 소재)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과 김 생산 주요시기를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안전한 김, 배추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11월 15일, 용인시 써닝리더쉽센터에서는 ‘2025 CAREIS New Product Launching & User Meeting’이 열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미용의사 150명이 최신 미용의학 기술과 제품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케어이즈가 주최·주관하고 종근당바이오, 미르파마, 네오닥터, 심플스틱이 후원해 성대한 규모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순천향병원 성형외과 박은수 교수와 청담앤비의원 이황희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강남삼성형외과 박영진 원장이 “Jamber AI-리프팅에 지능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리프팅 기술을 소개했고, ▲닉스의원 수원점 김승희 원장은 “TYEMVERS”의 스킨보톡스(스킨톡신+스킨부스터) 적용라는 새로운 시술법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넬의원 이경은 원장은 “Cellulite Fit (Q-Switched Laser Shock wave patch)”을 주제로 최신 레이저와 충격파 패치 기술을 활용한 셀룰라이트 치료법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강연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발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