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서울 중구)에서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시는 개항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담은 항일 독립유산이 품고 있는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자주구국의 유산’, ‘민중함성의 유산’, ‘민족수호의 유산’, ‘조국광복의 유산’, ‘환국의 유산’의 총 5부로 구성된다. 전시에서는 2024년 7월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들의 결사항전 기록으로, 의병을 체포하고 서신을 강탈했던 일제의 의병 탄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말 의병 관련 문서', 지난 4월 개인소장자가 경매를 통해 환수해 온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綠竹)',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로, 당시의 외교활동과 영어 사용 용례 및 표기, 서양국가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미사일록',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편찬한 역사서로, 임시정부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제도 시행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8월 1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오송 소재)에서 ‘글로벌 해썹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썹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등 글로벌 해썹 등록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해썹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해썹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의 활용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글로벌 AI 규제조화,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의 사전등록 신청을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AIRIS 2025는 WHO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업계·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해 AI 의료제품에 관한 글로벌 기술 동향과 혁신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규제당국자들의 규제·허가 경험을 공유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의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 첫째 날에는 개막식과 ‘의료분야에서 AI 역할’을 조명하는 노벨상 수상자 David Baker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백민경 서울대 교수, Tala Fakhouri(전 FDA, Parexel International 부사장),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튿날에는 각국의 규제당국자들이 참여해 ‘AI 규제 프레임워크, 모범 사례 및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의료제품 전주기 단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다가오는 8월 18일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국제회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 논의 2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1990년대 지역분쟁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활동이 진행됐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결의 1325호를 채택했고, 이후 안보리에서 9개의 후속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를 출범시켰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참가 신청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받는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참가 대상은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부생(외국인 포함)으로, 1인 이상 최대 5인이 한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9월 12일까지 예선 주제인 '일방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전문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본선에서는 팀당 최대 3명이 참가하여 팀별 1:1 배틀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결선은 11월 5일에 열리며, 우승 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 수상팀(7개 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자원’으로 순환이용하는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16개를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연말까지 자원순환 설비 구축 및 사업화,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 등을 위해 총 4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프로젝트당 정부 지원 최대 70%) 금번에 선정된 16개 프로젝트 중에는 폐합성수지(PET)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재탄생시키고, 반도체·전자 산업 폐기물(PCB, CMP DISK)로부터 유가금속(금,은 등)을 회수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쓰고 남은 그물망(폴리프로필렌 소재)을 고부가 재생플라스틱으로 재자원화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스팀 형태로 이웃 공장에 공급하는 사례도 지원된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 90건(올해 포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 연료로 가공하여 발전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이승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총회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APEC PPSTI)은 아·태지역 내 과학·기술·혁신 의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실무협의체로, 이번 제26차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대표, 민간, 학계 및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5년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주제는 ‘인적자원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과 신흥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발전 선도’로 과학기술 인재 교류(여성, 청소년 등 포함)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혁신(STI) 역량 강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협력 확대로 역내 도전과제 해결, 신흥기술의 사회·경제적 효용 제고를 통한 역내 연계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2월부터 논의하고 있다. 제26차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의 주요 일정 및 논의 사항은 첫날인 8월 11일에는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자 인재 교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현지시간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및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현지시간)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가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이하 DPAA) 본부에서 열렸다.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는 2011년 국유단과 미 DPA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또는 유선으로 실시한 2019∼2022년을 제외하고는 양 기관의 대표가 직접 만나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 등을 주요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근원 국유단장과 켈리 맥케그(Kelly McKeague) 미 DPAA 국장 등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양국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유해발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의제는 이행약정(IA) 개정, 한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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