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월 24일 금감원,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개최됐다. 24일 회의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이미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이며, 향후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11월 23일 오전 9시(한국 기준, 브라질 22일 오후 9시)경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5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의장국 브라질은 컨센서스에 바탕한 기존 협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그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치랑(Mutirão) 결정문’을 주도했고, 50여시간에 달하는 당사국과 의장단 간 막판 철야협의 끝에 채택됐다. 해당 결정문은 △과학‧형평성‧신뢰‧다자협력에 기반하여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공동협력의 중요성, △지난 2023년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2024년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BTR) 제출,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YBM 연수원 (경기 화성시)에서 '제4회 국방 AI 경진대회' 본선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AI 경진대회에는 장병, 일반인 등 총 773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예선을 거쳐 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 일반인까지 총 5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앞서 대회 예선은 온라인 플랫폼 개발환경에서 개인별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본선은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이뤄, 전장 환경을 모사한 경기장에서 팀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에서 각 팀은 제공된 정찰 로봇에 AI 프로그래밍을 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본선에서는 ‘민군혼합팀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군과 일반인이 한 팀을 구성하게 했다. 또한, 과제는 정찰 로봇과 드론의 협업을 통해 도심 작전지역 비정상 화재 지점 및 피아 상황을 실시간 지휘본부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AI 기술 수준 면에서 예년 대비 난이도가 크게 향상됐다. 본선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최종평가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은 국방부, 각 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후원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시민 불편을 야기했던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에 대한 친환경 방제제(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한 실내 검증 실험을 실시하여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러브버그는 유충은 분해자, 성충은 화분매개자로 알려진 익충이다. 하지만 지난 여름,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 등지에서 대량 발생하면서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던 백련산과 계양산을 대상으로 유충의 서식 분포를 조사하고, 밀도 조절을 위한 친환경 방제제의 실내 방제 효과를 검증했다. 조사 결과, 러브버그 유충은 두 산 모두 등산로 주변과 능선 및 정상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유통 중인 친환경 방제제를 사용해 러브버그 유충에 처리한 결과, 약 3주 경과 후 곤충 병원성 곰팡이류 방제제의 살충률은 약 90%, 식물 추출물 방제제의 살충률은 약 60% 이상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실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성충 활동 시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軍)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국방부 지시에 따라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 달라며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ㆍ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ㄱ씨 등은 2013년과 2017년에 경기도 양주시 ○○동 소재의 임야(56,396㎡, 이하 이 민원 토지)를 매입했다. ㄱ씨 등은 군(軍)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군(軍)은 “이 민원 토지가 탄약 폭발물 구역 안에 위치하여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는 불가하다.”라고 했다. 이에, ㄱ씨 등은 국방부 지시에 경사거리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이 민원 토지 일부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도상거리만 적용하며 보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해결’ 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에 가드레일 및 차량 교행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원인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로 설치된 부체도로가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하여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기 어렵고, 특히 경사 구간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게 되면 자칫 유치원 버스가 진입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 또한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부체도로 이전에 있었던 기존도로의 폭이 3m 수준이었고, 유치원 버스 운행이 주 1~2회 정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부체도로 좌·우측의 고속도로 시설물로 인해 도로 확장이 곤란하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장조사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7일 오후 3시, 전통공연창작마루(서울 종로구)에서 ‘국악문화산업 진흥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함께 만드는 예술정책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국악진흥법'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악문화산업 내용을 소개하고, 국악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체부와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악진흥법'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비롯해 국악 공연과 관광산업, 국악문화산업 초기기업 육성, 국악 디지털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을 공유한다. 이어 공개토론을 통해 국악문화산업 진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국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라며, “문체부는 국악문화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1차로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모집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된다. 1차 사업에 지원한 고령운전자 141명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운영 효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9일까지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회 확인됐고, 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특별시 · 광역시(세종 제외)의 고령운전자 730명 대상으로 2차 보급사업 대상 모집을 12월 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해왔으나,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취해지기 전 이 ‘최적 시간’ 동안 해당 전화번호가 범행 수단으로 계속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문자는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우선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해당 기능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재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소방교육훈련 체계를 대폭 확대·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최근 전기차 화재, 요양시설·물류센터 화재 등 복합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계인, 자체소방대, 산불예방진화대 등 초기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대상과 규모를 넓혀가며, 민관 소방교육훈련을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방청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전국 공통 기준(과정명·교육시간·교과구성)으로 표준화하여,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민관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산불이나 산업재해 등 지역별 위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은 시·도 소방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전국 표준과 지역 맞춤형 과정이 함께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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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