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12개 등대, 국립등대박물관 등 24곳에서 ‘제2회 대한민국 등대주간’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등대주간은 ‘세계등대의 날(7월 1일)’을 기념하고, 선박 안전을 위한 등대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 등대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기념 주간으로, 전국적으로 등대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집중 개최된다. 주요 행사로는 ‘등대와 바다’를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 그림 공모전, 부산 서암항남방파제등대에서 등대 벽화 그리기 체험, 인천 팔미도등대에서 1일 등대장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인천·울산·속초·군산시 등 8개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등대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사진 전시회도 개최된다. 행사 개최 및 참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대는 오랜 세월 바다에 길을 밝혀온 희망의 상징이자 우리 경제발전을 지원한 소중한 해양 자산”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등대주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달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국민 부문(국가승인통계 제143005호)과 사업자 부문으로 진행한다. 국민 부문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한 5,100명을 면접 조사한다. 조사 범위는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및 평가, 관계 인구, 농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이용 현황 등 5개 부분 63개 항목이다. 사업자 부문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업과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자 1,000명을 면접 또는 전자우편과 팩스로 조사한다. 사업자 부문은 운영 특성, 시설 현황, 사업성과 및 민족도 등 5개 부문 4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결과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새로운 농촌관광 모형(모델)을 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관창고 실용 설계안을 담은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를 발간했다. 책은 크게 종합 안내서, 표준설계도, 설계설명서‧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5종으로 구성됐다. 농업기계 대형화, 다양화, 규모화 추세를 반영해 규모(177, 360㎡)와 구조(철골, 경량 철골)에 따라 4가지 설계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평면도, 단면도, 구조 상세도, 자재 사양서 등 실제 시공 정보를 수록해 보관창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건축사에게 별도 설계의뢰를 하지 않고'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설계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표준화된 설계도를 활용하면 창고 시공 품질을 높이고 농업기계 보관 환경을 개선해 농업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관창고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조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사기 행각으로 간주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 식별 앱에 등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여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으로 그간 CCM 인증기업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CCM 인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존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의 모집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성공적으로 완료(보통, 우수)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과제매출액 증가·높은 매출액 증가율 등 경제적·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이다. 선정된 모든 기업들에는 금융,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6월 23일부터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참가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예비 벤처투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신설되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회로,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벤처투자사(캐피탈)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실전형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이다. 참가팀은 국내·외 벤처투자 생태계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커리큘럼)과 현직 전문가의 전문상담(멘토링)을 통해 실제 벤처투자자(벤처캐피탈리스트)의 기업분석과 투자 프로세스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총 10개 내외의 대학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진대회에 참여할 벤처투자팀(5~6명)을 구성하게 되고, 벤처기업협회(VC협회)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이 이들을 대상으로 벤처투자자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모의 대회(10월)를 진행하여 국내대회에 진출할 6개팀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위 수상팀에게는 세계적(글로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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