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혁신형 고성장 기업(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11월 25일 노보텔앰버서더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5년 1,4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2.9%씩 지속 성장하는 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지능형 기반시설(스마트 인프라) 투자 증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기술 수요 확대, 수자원 관리 기술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물산업이 미래 1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혁신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열어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대전은 8월 25일 대국민 공모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의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의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총 80개팀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치열한 서류평가와 발표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ㆍ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21일 13시 엘타워(서울 강남구)에서 ‘2025 지식재산(IP) 사업화 학술회의(LIFT IP 2025)’를 개최한다. 행사는 ‘상상을 기술로, 특허를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화 성공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전문가, 중소·중견기업인, 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세션’과 관심 분야별 ‘개별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동세션에서는 27번의 창업과 24번의 사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야나두’를 성공시킨 김민철 대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올리브영’, ‘비비고’ 등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끈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가 소비자의 관점을 사로잡는 기업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개별 세션은 참석자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지식재산 사업화, 지식재산 거래, 지식재산 창업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지식재산 사업화세션에서는 특허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ㆍ경기 안양시ㆍ경기 부천시ㆍ경기 수원시(대도시), 서울 성동구ㆍ서울 구로구ㆍ서울 강남구ㆍ전남 여수시ㆍ서울 은평구(중소도시) 등 9곳을 20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ㆍ온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으로 '여명 속의 출어'를 비롯한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은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일상 속 모습에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국가어항의 역할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요건 부합 여부 확인과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12개의 출품작 중 7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 '여명 속의 출어'는 부산광역시 대변항을 배경으로 이른 아침 날이 밝아오는 무렵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나가는 일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모전의 전체 수상작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모전 누리집과 국가어항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수상작은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어항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름다움을 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는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수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일보가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북극항로와 해양 가치사슬(밸류체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북극항로 특별관에서는 북극항로와 탐험의 역사, 북극 항해 선박과 기자재, 아라온호 탐험으로 기록된 북극의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 해양 사이버 안전 관련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어선 안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참여 업체의 제품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우주항공청, 한화시스템, 극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학술대회(콘퍼런스)와 해양안전체험, 어린이 미래해양 골든벨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기상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와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겨울철 ‘3개월전망(2025년 12월 ∼ 2026년 2월)’을 발표했다. 기온은 12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월내에서 변동성이 크겠다.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스칸디나비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티베트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2월과 1월은 약한 라니냐, 가을철 동부 유라시아의 많은 눈덮임 및 북극해의 적은 해빙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1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1월은 평년과 비슷,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적 편차가 크겠다. 북극해의 적은 해빙, 가을철 동부 유라시아의 많은 눈덮임 등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초겨울(12~1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11월 25일,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전망 국제회의'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의 실현을 위한 전망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기조분과 및 ‘멈춰진 협력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2.0과 남북중러 협력’ 2개의 주제분과로 구성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분과에서는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맡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하여 한반도 경제정책의 미래를 논의한다. 이어지는 1분과에서는 접경지역 특구 개발,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대북경협, 미국의 북한개발 참여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다뤄진다. 오찬 후 진행되는 2분과에서는 북한 관광, 북·중 관계와 남·북·중 협력, 러시아 극동개발과 남·북·러 협력 등 다자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본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을 제공하며, 통일부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도 누구나 시청할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Pilot System)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차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이후, KOICA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속 사업이다. 2027년 9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네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와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31일 KOICA 본부에서 진행한 ‘2025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팔을 방문하여 법무부, 재무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등 수원기관과 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 예산 절감을위해 실시한 올해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역대 최고 매출실적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상생세일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812개 업체가 참여하여 2만5천여 품목을 평균 10.8% 할인 판매했다. 올해 상생세일 매출 실적은 상반기 586억 원, 하반기 272억 원으로 총 858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589억 원 대비 45.6%가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조달청 상생세일이 시작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할인 판매를 통한 공공기관 예산 절감액은 총 121.6억 원으로 지난해 78.8억 원 대비 54.3%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올해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