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3월 9일 오후 에이치투(H2) 사업장(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도약이 기대되는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이상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지만,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3월 9일 오전 11시 한농대 본관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국제농업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농대와 진흥원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농업교육 협력, 한농대 외국인 유학생 교육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 한농대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2. 한농대 개발도상국 유학생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3.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4. 기타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 등 한편, 한농대는 202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는 라오스, 베트남, 탄자니아, 케냐 등의 유학생 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한농대에서는 개발도상국 유학생 선발,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진흥원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우수 학생 선발과 교육 등 국제농업교육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 및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번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겨울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위험도가 있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분석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3.9.) 53건 및 야생조류에서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됐고, 국내 가금 주 유행 바이러스(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 중에 있고 최근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6년 23,133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268억 원과 47억 원으로 ’25년 같은 기간 대비 32.7%, 16.1% 증가했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26년 범칙금 처분 등 12건)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판차량을 역설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촉·당연직 위원과 경청통합수석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국민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39명→70명 이내)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위원(장관급)도 기존 10개 부처에 7개 부처를 추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이석연 위원장 주재로 위촉‧당연직 위원, 경청통합수석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보고했다. 《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에서는 기존의 학계․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정책대안 도출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를 활용해 회계 분야 전문가가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립공원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제도를 활용해 백영주 전 정진세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회계부장으로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은 공단의 회계정책 수립, 결산,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는 직위로, 공단은 회계관리 역량과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영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임용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돼 지난 2022년 북한산생태탐방원장 이후, 공단의 민간인재 영입지원 네 번째 사례다. 백영주 신임 회계부장은 14년간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다. 증권사에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수행한 뒤 진로를 전환해 퇴사 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자문(컨설팅) 등 전문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코스닥상장기업에서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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