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보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며, 보훈의 가치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객관적·검증된 사실에 근거해 실시하고 특정 단체나 인물의 이익 옹호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시했으며, 5년 단위 보훈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해 보훈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분한 보훈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명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훈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으로 학생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그 효과를 지속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국가정책에 일조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은 한때 지방공항임에도 뛰어난 입지와 저비용항공사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제선 이용객 증가를 주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의 감소와 외항사의 노선 축소·철수로 이어지면서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선 운항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노선의 결손금 지원 기준과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취항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지사가 없는 외항사를 대신해 영업·운항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다양한 국제선 노선을 확보해 국제공항으로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선 수요 회복을 통해 권역 거점 공항으로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은 산업혁신의 핵심 분야이지만, 허위정보 확산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 마련 △3년마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 확보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인공지능의 공익성·윤리성 심의 △시민·기업·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인공지능은 그 능력과 영향력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큰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의 발전과 활용 방향이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권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절차가 미비해 행정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시설 설치가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구청장·군수의 책무 조항 삭제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근거 신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거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사업의 추진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공유재산 내 에너지시설 설치 과정의 행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져 공공성과 책임성 모두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공설봉안당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고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구시 공설봉안당은 약 3만 700여 기를 봉안할 수 있으나,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향후 안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성구에 위치한 명복공원은 대구시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공설자연장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안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화장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코자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설봉안당 안치 유골의 공설자연장지 이전 허용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인근 지역(고모동, 만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관광 자원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 의원은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명소 관람을 넘어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 체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미식 콘텐츠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식이 여행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는 막창·찜갈비·납작만두·따로국밥·무침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10미(味)와 서문야시장, 치맥페스티벌 등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먹거리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개발·홍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하중환 의원은 “음식은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중구는 17일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대구 중구와 대구중부경찰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대구지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광역시중구약사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경북공업고등학교가 뜻을 합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예방 합동 캠페인을 경북공업고등학교 정문앞에서 하교시간에 맞추어 진행했다. 대구 중구를 비롯한 7개 기관이 힘을 모아, 경북공업고등학교 재학생 8명과 함께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마약류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건강한 학창시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대구 중구가 대구시 최초로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해 다자간 협약을 맺은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페인에는 바쁜 하굣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청장 류규하는 “마약은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독이며, 우리 중구는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마약으로부터 학생들을 건강하게 지키내는데에 계속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중구보건소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구예술발전소(3층, 수창홀)에서 정신건강 인식 개선 강연을 개최했다. ‘정신건강의 날’과 ‘정신건강 홍보주간(10월 10일부터 24일까지)’을 기념하여 ｢나의 F코드 이야기｣ 저자 이하늬 강사가 우울증을 겪으며 회복해 온 실제 경험을 전했다. 대구 지역 주민 70명을 대상으로,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기획됐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역사회의 편견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문제 선별검사,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정신건강 상담을 원할 경우 정신건강 상담전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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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