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8월 26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능성 원료 수출지원 및 인정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K-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출 전략 및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절차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외국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최신 글로벌 기능성 원료 연구 동향 및 국내 기능성 원료 해외 수출 사례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동향,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 현황,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스마트 제품화 지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기능성분 설정, 안전성·기능성 입증 방향 등에 대한 현장 기술 상담을 실시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12일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에프에스를 방문해 전기안전제품 제조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냉방기기 사용 급증 및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로 인한 전기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안전제품 제조현장의 품질관리를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에프에스는 2009년에 설립된 전력감시제어장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25년 새롭게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전력감시제어장치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전반에 설치하여 과전류, 누설전류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전기적 이상징후를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의해 빠르게 탐지하여 전기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김영진 에프에스 대표는 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판로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폭염으로 인해 전기제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11개 기관‧단체와 전국 7개 지역 쪽방촌 등에서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활동은 지난 7월 4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첫번째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7월 11일과 25일 서울 동자동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열악한 주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실질적 지원을 위해 협의회 내 쪽방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 1일 긴급 분과회의를 소집해 11개 기관과 합동으로 쪽방촌 주민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집중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협의회의 이번 활동은 사흘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등과 협업을 통해 여름나기 물품 후원, 배식·의료 봉사 등 현장 밀착형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8월 12일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신고자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자문변호사는 총 25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위촉되어 지역별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은수 좋은 날’의 박용우가 마약 밀매 조직 실체 추적에 전력 질주한다. 오는 9월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연출 송현욱 / 극본 전영신 / 제작 바람픽쳐스, 슬링샷스튜디오)은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학부모 강은수와 두 얼굴의 선생 이경이 우연히 얻은 마약 가방으로 벌이는 위험 처절한 동업 일지를 그린 작품이다. 박용우는 극 중 광남경찰서 마약과 에이스 팀장이자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하는 ‘장태구’ 역으로 분한다. 태구는 냉철한 판단력과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집요한 수사력, 범죄를 꿰뚫는 탁월한 육감을 지닌 베테랑 형사다. 폭력 대신 말발로 자백을 받아내는 데 천부적인 그는, 마약 밀매 조직 ‘팬텀’이 잃어버린 마약 가방의 행방을 쫓다 은수와 얽히게 되며 의심의 촉을 곤두세운다. 오늘(31일) 공개된 스틸 속 박용우는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하는 마약과 에이스 팀장 장태구의 날카로운 형사 본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단단히 굳은 표정과 매서운 눈빛 속에서는 잔뼈 굵은 베테랑 형사의 카리스마는 물론, 깊은 고뇌와 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첫 방송 스타트를 끊은 ‘화려한 날들’이 인물들간의 케미, 현실적인 문제와 가족 이야기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6개월의 순항을 시작했다. 지난 9일(토), 10일(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연출 김형석 / 극본 소현경 / 제작 스튜디오 커밍순, 스튜디오 봄, 몬스터 유니온) 1, 2회에서는 인물들의 케미와 묘한 관계성, 그리고 현실적인 가족 갈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이에 첫 방송부터 긴장감 넘치는 1~2회의 킬링 포인트를 짚어봤다. #1회: 평범한 중고거래가 추격전으로! 삼각 로맨스의 서막 열정 넘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은오(정인선 분)는 봉사 활동 물품을 구하던 중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 범인을 쫓던 은오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이지혁(정일우 분)은 숨 가쁜 추격전을 벌였고, 완벽한 호흡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경찰서에 범인을 넘기고 나온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서막에 불여 지폈다. 그런가 하면 지혁의 절친 박성재(윤현민 분)는 은오를 봉사 활동 장소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집 앞에서 그녀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4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릉숲의 환경·역사·문화적 가치와 지역 상생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홍릉숲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현군 부회장) ▲홍릉숲의 터 무늬(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조재형 연구관) ▲백년 도시숲, 홍릉숲의 미래 가치와 지역 상생(숲과문화연구회 임주훈 회장)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김기원 명예교수,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기현 동대문구 부구청장, 김민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1922년부터 이어온 홍릉숲의 환경·역사·문화적 가치와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숲은 1950~60년대 한반도 전역에서 수집한 식물을 기반으로 1968년부터 생물계절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 14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23년 함경남도 풍산(후치령)에서 수집·식재한 풍산가문비를 비롯해 북한 원산 22종의 식물이 생육하고 있다. 또한 봄의 전령인 복수초가 개화하는 장소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유포)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학원 및 교육기업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 불법 복제·공유, 약 33만 명 활동 ‘유빈아카이브’는 ’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WCC와 한국 교회의 오랜 연대의 역사를 기념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교회협의회 측에서는 제리 필레이 총무와 피터 프루브 국제사무국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서는 김종생 총무와 조성암 회장, 김영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대한성공회 의장주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통합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WCC가 인권 침해 사태를 세계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회간의 대화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당부했다. 이에 제리 필레이 총무는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향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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