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 - 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구조적 원인에 천착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전담반(TF)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전담반(TF)을 ‘국제적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협업 체계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전략 및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반(TF)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 수행하고, 위원들은 9개 부처 실장급 인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현장의 수요와 실제 인재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전담반(TF) 출범에 앞서 7월 초부터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전담반(TF)도 운영 중으로, 그동안 관계 부처와 함께 출연연, 기업, 대학,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쟁점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8월 12일 오전 25.4%(평년대비 37.8%)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강릉시 가뭄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7월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8월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릉시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날 가뭄 ‘경계’ 단계 진입에 따라, 강릉시와 농어촌공사(오봉저수지)는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량을 각각 약 ‘하루에 1만톤(㎥/일)’을 추가로 감량하게 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천톤의 유출지하수(5,000㎥/일)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톤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10,000㎥/일)로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만병의 병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20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음원스트리밍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모의 공정위 역시 매년 최다 참가팀 기록을 갱신해 왔는데 올해도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35개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구상하여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7월 18일까지 제출했고, 5명의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하여 7월 25일 총 20개의 본선 진출 팀을 선정했다. 본선은 팀별로 실제 공정위의 심판정 절차를 본따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게 되며, 3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1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정은석, 이동하, 노현곤)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유주형, 유혜림, 신동경)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효중, 박재형, 김범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승민, 이연지, 추유안)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7개 팀(특허 부문 44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보리 13품종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해 보급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싹이랑’, ‘호강’ 등 7개 품종 종자 신청을 ‘종자광장’ 누리집 및 유선을 통해 받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혜맑은’, ‘혜누리’ 등 6개 품종 종자 신청을 누리집에서 받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급종 가격은 20킬로그램당 겉보리·맥주보리는 3만 6,000원, 쌀보리는 4만 1,000원이다. 단, 식물특허로 등록된 ‘베타헬스’와 ‘혜맑은’ 품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관(또는 개인)에만 분양된다. 겉보리= ‘싹이랑’은 추위에 견디는 특성이 강하고 병 저항성이 강해 수확량이 많다. 폴리페놀 함량이 많고 효소 역가가 높으며 새싹 기능성도 우수하다. ‘싹누리’는 흰가루병 저항성이 있으며 효소 역가가 높다. 2023년 개발된 ‘베타헬스’와 ‘혜누리’는 각각 당뇨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베타글루칸과 알콜성 간 질환 보호 효과가 있는 사포나린 함량이 높다. ‘혜맑은’은 갈변 물질인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장춘 박사 서거 66주기를 앞둔 8월 7일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1층 소회의실에서 ‘제16회 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 공모전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인 우장춘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농업 과학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내가 키운 특별한 식물이야기’를 주제로 3월 31일~5월30일까지 진행했으며, 97개 학교에서 146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 심사, 표절 검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 최종 15점을 선정했다. 대상은 황하주(하노이한국국제학교) 어린이의 ‘코로나 때 만난 새 친구’가 뽑혔다. 황하주 어린이는 코로나 시기, 새로운 식물 친구로 강낭콩을 들여 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일기처럼 따뜻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식물을 키우며 느낀 경험을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연결해 쓴 박지원(왕미초) 어린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2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FKI)가 공동 주최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참석했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ECC)는 1980년에 설립된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APEC 정책 싱크탱크로서 APEC 공식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PECC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을 마련하여 1989년 APEC 출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2025년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PECC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글로벌 통상,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12일 총회에 여한구 본부장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함께 특별연설자로 초청받아, 글로벌 통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복궁 생과방' 행사를 개최한다. '경복궁 생과방'은 조선시대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생과방’에서 궁중다과와 약차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응모와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진행되며, 당첨자는 최대 2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응모는 한 계정(ID)당 한 번만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5천 원이다. 응모 기간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부터 8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이며, 당첨자는 8월 21일 오후 5시에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당첨자는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예매와 결제를 하면 된다. 8월 27일 오후 2시부터는 잔여석에 한해 선착순 예매가 시작되며,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다. 참가자는 경복궁의 가을 정취를 느끼며 여섯 가지 다과와 궁중 약차로 구성된 궁중다과 묶음(세트)을 맛볼 수 있다. 다과는 ‘주악 세트’와 ‘곶감쌈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약차는 4종 중 한 가지를 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자연유산 정책 미래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토론회(포럼)는 자연유산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행사는 ‘자연유산 정책의 방향과 미래’를 주제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자연유산 보호 5개년 계획과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자연유산 표본 수장시설 현황 및 체계적인 관리·활용 전략’(전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명예연구원)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지역 경쟁력 강화’(윤주 한국지역생태문화연구소 소장)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상석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자연유산 정책의 미래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한성용(한국수달보호협회 대표), 고규홍(천리포수목원 이사), 전희영(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명예연구원), 홍광표(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윤주(한국지역생태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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