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도지부가 18일 오전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나라사랑 호국영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특수임무유공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과 유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현길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중구 해군기동함대사 부사령관,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 김영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특수임무유공자 회원 및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김광철 정치학 박사의 안보 강연을 시작으로 도지부장 대회사, 축사, 특수임무유공자 활동 영상 시청,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대한민국과 제주도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영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18일 제4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고등학교 채제개편에 따른 환경 개선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고등학교 과밀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변경 운영되는 것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고등학교 증축비 역시 학교용지법상 전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며, 현재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해 고등학교 증축비를 전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고등학교 증축비도 전출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개발사업 인근 초·중학교 위주로 전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증축비 전출 문제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도청이 밝힌 학교용지부담금 보유액 171억 원을 언제, 어떻게 교육청으로 전출할 계획인지”를 집중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전환된 것으로,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유형B)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유형A)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이 90.3%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했고,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6.3%p)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81.9%), 대면교육 미실시(16.4%)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확인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국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까지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한 인증 기준(총 71개 항목)에 따라 시험∙평가 및 취약점 보완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확정했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주)트루엔의 EGLOO S8(홈 카메라), 삼성전자(주)의 Ballie(가정용 서비스 로봇), 엘지전자(주)의 로봇청소기 등 총 3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 내재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 준수 등 PbD 핵심 원칙을 반영한 제품으로 평가받았다. 양청삼 개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통마루에서‘제1회 곡성군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책위원회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시책 수립 등 자문기구로 지난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곡성군 정창모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국인 관련 부서장,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 전남과학대, 관내 기업대표, 가족센터, 농협, 전남동부이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민관산학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외국인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선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곡성군 등록외국인 현황 및 기관별 외국인 관련 추진사업 28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국인 정책에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창모 부군수는,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5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 친구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가족 및 또래 유대 강화를 위한‘우리두리 영화관’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통영시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족 및 친구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상영된 영화‘주토피아2’는 서로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과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단순한 모험을 넘어 팀워크와 우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등의 교훈을 주는 영화로 청소년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통영시 관계자는“이번‘우리두리 영화관’행사가 가족, 친구들이 함께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영화 관람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즐겨운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상담전문가들이 직접 찾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7일 RCE세자트라센터에서 관내 12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여 명과 통영시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통영시가 유일하게 추진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간식비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연말 분위기 속에서 간식 쿠키에 아이싱을 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통영시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통영에 대한 애향심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통영시고향사랑기금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 이용 아동 258명 전원이 지원받았으며, 내년에도 4,644만 원의 간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자 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는 2026년 3월 말 예정된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정해역 위생점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패류생산 지정해역 및 인근 해역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현장점검과 위생교육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어업인들의 지정해역 내 오염원 관리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굴수협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한산면, 사량면 등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추진 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위생점검 대비를 위해 ▲바다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주요 항포구 화장실 관리 ▲지정해역 인근 가정집 정화조 수거 ▲선박용 이동식화장실 보급 ▲어업인 및 사용자 위생교육 실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염원이 지정해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통영 수산물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정해역 위생점검은 통영시 수산물의 국제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노로바이러스 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해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우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통영체육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730여명을 대상으로'2025 겨울 펀펀(FunFun) 행사'를 개최했다. 통영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통영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운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12개의 에어바운스와 볼풀 및 블록놀이장을 설치해 아이들의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활동을 제공했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행사장 입구에 대형 루돌프와 산타로 꾸민 포토존을 설치해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일 안전요원으로 변신한 통영시어린이집연합회원들의 노력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행사가 진행됐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통영시어린이집연합회 덕분으로 여름 펀펀 물놀이 행사에 이어 겨울 펀펀 행사까지 아이들에게 재밌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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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