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시아 12개국의 청년 공무원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직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서울에서 아시아 12개국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 인사행정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하는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학술회의’와 연계해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하루 일정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행정 현장 견학과 학술회의 참가, 토론 순서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아세안 9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 공무원 총 12명이다. 현장 견학에서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한국의 행정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살펴본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인력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 원탁 분과에 참석해 공직사회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배운다. 각국 인사행정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 사례를 공유하며, 공직사회 디지털화의 도전요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성훈 기획조정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기본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중소기업통계 DB’를 신규 구축하여, 11월 2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신규로 구축된 ‘중소기업통계 DB’는 기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의 인증 정보를 결합하여 830만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과와 성장 잠재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업 모집단을 기준으로, 기업통계등록부에 수록된 다양한 기업 정보는 물론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인증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별·산업별 혁신기업의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은 보다 풍부해진 데이터를 활용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중소기업통계 DB’는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 정보와 중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조이그램은 지역 고유 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서동요를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익산 홀로스테이션 – AI 마룡이 & 미륵사지 실감형 콘텐츠’를 오는 11월 27일 시민들에게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익산 청년시청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캐릭터 마룡이와 백제 무왕을 활용한 실시간 대화형 AI 아바타, 그리고 투명 LED 기반의 미륵사지와 서동요 콘텐츠 2종을 결합한 실감형 체험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륵사지 콘텐츠는 삼국유사 ‘무왕조’를 기반으로 한 서동요 애니메이션과 미륵사지 3원 가람 구조를 재현한 몰입형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명 LED Wall은 익산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실감형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시대에 맞춰 익산 대표 캐릭터인 마룡이와 실시간 대화를 나누며 지역 역사와 관광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조이그램은 콘텐츠 구축을 마무리한 뒤 11월 27일 시민 대상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기간 동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1월 26일 14시(대전 한국연구재단 R&D 평가센터 컨벤션홀), 27일 14시 30분(서울 이화여대 이삼봉홀) 양일간 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은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양자 종합계획의 수립), 제24조(양자 산학 협력 지구'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4월부터 50여 명의 양자 과학기술·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와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를 구성하여 총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종합계획(안) 및 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엠폭스 중증화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단백질 센서를 발견하고, 연구 결과를 세계적 면역학 학술지인 ‘세포와 분자 면역학(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 (IF=19.8))’지에 11월 12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과장 김유진)와 울산과학기술원 이상준 교수팀, 성균관대학교 김대식 교수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원숭이두창바이러스 감염 과정에서 AIM2 단백질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보고된 엠폭스의 치명률은 3% 내외로 높진 않다. 하지만 몸 안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정상 조직까지 파괴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건강한 청년이 독감이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는 것도 이같은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라 불리는 염증 ‘폭주’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를 통해 AIM2가 외부에서 침입한 원숭이두창바이러스의 DNA를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1월 25일 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노총과 갖는 첫 공식 상견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20. 구속했고, 공모자인 ㅇㅇ건설업체 공동경영자 ㄴ 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11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ㄱ 씨는 공동경영자 ㄴ 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ㄱ, ㄴ 씨가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은 사람들은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로,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액이 1억 5백만원에 이르고, 그중 6천 6백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에 미지급한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자 채권자들을 허위 근로자로 둔갑하여 2천 8백만원의 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1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이 법은 내년 6월(교통안전 교육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도시철도 수주지원단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 건설부 및 하노이 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각각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6일 오전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도시철도 사업 협력을 위한 양자 회의를 진행한다. 먼저, 베트남 건설부 회의에서는 건설부 차관 응우옌 트엉 번(Nguyen Tuong Van) 등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한국의 도시철도 기술·운영 자립 경험을 소개하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며, 베트남 건설부는 도시철도 국가기준 수립 등 도시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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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