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➋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➌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➋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및 특혜가 우려됐다. 또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의 낭비, 사적 사용 등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의위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심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했고 ▴연구결과물 공개를 의무화하며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시 의무적 환수 등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1일부터 24년 1월 26일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가 공모한다. 문체부는 2024년에 총 15개소 건립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중 4개소는 지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공모로 나머지 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4개년에 걸쳐 정액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신규 건립 외에도 기존 시설의 새단장(리모델링) 유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7년까지 전국 ‘반다비체육센터’ 총 150개소 건립 추진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문체부는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반다비체육센터’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7년까지 총 150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은행) 은행장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들은 약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2조원 규모의 신규 수출패키지 우대상품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상품에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 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에 더해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은행은 우대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기업에 대해 대출과 외환 환전 수수료를 우대하고, 무역보험공사는 고객기업이 협약상품 이용 시 보증·보험에 대한 한도 상향(2배 이내), 보증·보험료 할인(최대 20%)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 개별협약 체결을 거쳐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내년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철규 의원(’20.11)·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21.12)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직무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등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특허청은 위 법에 근거해,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약 20%를 수사하고, 매년 수십만건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도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규모 단위 지역마을의 공동체정원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나도 정원을 갖고 싶다 (실전편)'을 발간했다.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을정원과 공동체정원에 대한 조성과 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책자는 기존에 조성된 공동체정원 현황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체정원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하고, 정원 대상지의 적합성 판단 체크리스트와 공동체정원 조성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상세한 과정을 담았다. 정원의 실제적인 설계와 조성사례를 소개하여 처음 정원을 만드는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원식물 선택과 정원디자인 지침을 상세히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물의 관리요령, 정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재정관리 지침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도심 속 정원의 유형과 기능 연구를 토대로 사회·문화, 경제활성화, 환경증진, 보건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정원을 나누어 각 지역주민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능에 맞추어 제시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원장 배경훈)과 12월 21일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하며, 올해 양 기관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분야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언어모델 개발'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행정에 적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첫 번째 협력 과제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언어모델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EXAONE)’에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보 등 특허행정과 관련된 7종의 정보(1.78TB)를 학습해 구축됐다. 또한 특허청의 환경 및 활용목적 등을 고려해 88억 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12월 21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100세 시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하고 노인일자리의 가치를 보다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역사회 가치(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동덕여대 김진 교수)',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경험과 일의 가치(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배재윤 부연구위원)'등의 주제를 다뤘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 교수가 좌장을 맡아'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방안'을 주제로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100세 시대 정책 포럼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가치와 편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를 적극 반영하여 노인일자리가 참여자분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의 경제적·문화적 효용성을 높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접수 기간은 12월 22일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하여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7.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실적이다. 올 한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로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결과,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했고,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김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의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제공,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신안군, 해남군, 서천군)를 최초로 지정하고, 9월에는 법정계획인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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