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세계 최정상급(톱-티어)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출범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톱티어 사업)은 국내 연구기관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미국), 이화학연구소(일본) 등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에 4개 연구과제의 선정으로 시작됐다. 참여 연구자들은 출범 초기부터 연구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했으며, 해외 연구기관과도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해외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자 8명을 포함하여 국내 젊은 연구자 15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사업 운영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 세계 식물원·수목원의 우수 교육사례를 담은 국제식물원교육연맹(BGCI)의 교육 전문지 ‘루츠(Roots)’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루츠’는 BGCI가 연 2회 발간하는 교육 전문지로,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교육, 시민참여 등 세계 각국의 식물원·수목원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사례를 폭넓게 다룬다. 국립수목원은 지난해 발간된 21권-2호 번역본을 시작으로, 앞으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순차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국문본 제공은 지난 6월 국립수목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BGCI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후속 조치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53개국 1,738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세계식물원 교육의 날’ 지정, 글로벌 수목원·식물원 네트워크 확대, 공동 연구 협력 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식물원과 수목원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인류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라며, “세계 각국의 우수 사례를 우리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신라문화권 주요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짧은 영상(쇼트폼, Short-form)을 제작해 올해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18회에 걸쳐 소개하는 '신라보기' 콘텐츠를 선보이며, 오는 14일 첫 번째 편을 경주연구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다. 경주연구소는 1990년 문화재관리국(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개소한 이래로 현재까지 신라문화권 주요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발굴조사 보고서와 연구자료집 등을 발간해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신라보기'는 평면적인 2차원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입체적인 3차원 영상자료로 유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의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14일에 공개되는 '신라보기' 첫 편에서는 경주 월성 해자에서 출토된 ‘토우’를 다룬다. 사람의 형상에 터번을 쓴 형태가 지난 2017년 첫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8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창덕궁 내전의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을 장식했던 벽화 6점과 초본(草本, 정본을 완성하기 전 그린 밑그림) 1점을 최초로 일괄 공개하는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창덕궁 벽화(6점)들은 높이가 각각 180~214cm, 너비가 각각 525~882cm에 달하는 대작들로 크기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념비적인 작품이며, 또한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이기도 하다. 이 벽화들은 1917년 당시 황위에서 물러난 순종(1874~1926, 재위 1907~1910)과 순정효황후(1894~1966)가 생활했던 창덕궁 내전이 화재로 소실된 후 1920년 재건되면서 이곳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됐다. 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닌 비단에 그린 후 종이로 배접하고 이를 벽에 부착한 ‘부벽화(付壁畵)’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당시 재건된 내전 권역의 주요 건물인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은 전통건축의 외형에 서양식 설비와 실내장식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매년 9월 7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날은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흐름, 식약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기념행사로 9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함께 ‘2025년 화장품의 날’ 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전력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 인력 양성 MOU 체결, 베트남 국가에너지산업공사(PVN) 경영진 면담, 원전시설 견학 등 다각적인 협력 행보를 통해 양국 간 원전분야 파트너십 본격화에 나섰다. 방한 첫날인 8월 11일, 한전과 PVN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원전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베트남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첫 원전 협력 MOU로, 공동 실무그룹 구성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통해 베트남의 원전 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베트남이 원전 도입을 재개하며 인력 양성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은 베트남의 니즈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튿날인 8월 12일에는 한전 김동철 사장과 PVN 회장이 면담을 갖고, 한전의 원전사업 역량을 소개하며 양사 실무채널 가동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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