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 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통항 제한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개관하고 국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개념과 적용 요건,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이번 안내자료에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하면 유의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과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계약상 책임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이자 대표적인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를 3월 11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총 출동하여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등의 한-미 배터리 기술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한-독 배터리 연구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호주와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단기적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며, 배터리 업계의 ESS 사업 확대 전략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이 공유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EU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서 열린 ‘저지 백서향 향기축제’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저지 백서향 향기축제’는 제주백서향이 다수 자생하는 저지리 마을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마을 축제다. 제주백서향(Daphne jejudoensis M. Kim)은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늘푸른 작은키나무로, 높이는 약 0.5에서 1m까지 자란다. 특히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은은한 향기를 지닌 흰색 꽃이 피어나 관상적 가치가 높은 식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축제가 열린 장소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저지곶자왈연구시험림’ 일대이다. 연구소는 잘 관리된 시험림 일부를 탐방로로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축제 기간 동안 제주백서향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지원했다. 이번 사례는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곶자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1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의 김윤지 선수가 한국 여성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거두었고, 스노보드 이제혁 선수는 경기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인 동메달을 따내며 설상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대회 초반부터 승전보를 전해온 우리 선수단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의 기운을 더한다. 휠체어컬링 4인조 경기를 방문해 빙상 위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힘을 보태고, 바이애슬론 남/여 스프린트 추적 경기를 관람하며 설상 종목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이후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경기와 스노보드 뱅크드 슬라롬 경기를 지켜보며, 한계를 뛰어넘어 설원을 가르는 선수들의 도전을 격려한다. 최 장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5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집계된 공연 티켓 예매 데이터를 분석한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국내 공연시장의 총 티켓 판매액은 1조 7,326억 원으로 이는 전년(1조 4,589억 원) 대비 18.8% 증가한 수치이다. 공연 건수는 2만 3,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공연 회차는 13만 6,579회로 11.3%, 총 티켓 예매 수는 2,478만 매로 10.8% 증가했다. 평균 티켓 판매가는 지난해보다 5천 원가량 상승한 1매당 약 7만 원이다. 대중음악은 2025년 가장 큰 티켓 판매액을 기록한 분야로, 티켓 판매액은 전년보다 29.0% 상승하며 총 9,817억 원을 기록했다. 공연 건수는 17.0%, 티켓 예매 수도 19.9% 증가했다. 1만 석 이상 초대형 공연이 활발하게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뮤지컬 분야의 티켓 판매액은 7.2% 증가하며 총 4,989억 원을 기록했다. 공연 건수 13.9%, 공연 회차 14.6%, 티켓 예매 수 8.9% 증가하며 모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하여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3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간 ‘운항관리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전파 탐지기(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3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원자력 개발·확대 방안과 재원 조달 등 원자력 산업이 직면한 과제 극복을 위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프랑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 개최한 이번 정상회의에는 원자력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40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상급·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원자력 발전 증진 관련 주요 국제기구들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임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격변기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이 국내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6년 3월 10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강승준 現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을 임명 제청했다.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국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재정관리관, 한국은행 감사 등 오랜기간 공직경험을 통해 경제·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함께 공공기관·재정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이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창업지원단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혁신하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 평가하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제청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SBS ‘틈만 나면,’ 유연석이 대학 시절 단골집 은혜 갚기에 도전한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지난 3일 방송이 최고 시청률 6.6%, 2049 1.5%로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이날 방송된 드라마, 예능 전체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며 화요일 예능 강자의 저력을 드러냈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오늘(10일) 방송은 2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배우 이솜, 김경남, 전석호가 군자동 일대에서 왁자지껄한 힐링 도파민을 선사한다. 이 가운데 유연석이 사활을 건 '게임 에이스'로 활약한다고 해 눈길을 끈다. 이날 유연석의 능력치를 폭발시킨 원동력은 바로 틈 주인으로 등판한 그의 단골집 사장님. 유연석은 “학부 9년, 대학원 때도 자주 오던 곳”이라며 추억 얘기에 푹 빠진 것도 잠시, 미션 성공을 향한 남다른 사명감을 드러낸다. 이에 본격 ‘은혜 갚을 까치’ 유연석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된다고. 특히 유연석이 ‘상반신 천재’의 진가를 발휘, “한 번만!”을 거듭 외치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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