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할 때 잊지 말라옹~ 부동산계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청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 전3 - 계약 시3 - 계약 후3 "전세계약할 때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더라?!"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려!" "확인할 것이 너무 많아!" '안심계약 333법칙' 계약 전 3 ① 시세조사 ②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③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① 공인중개사 ② 임대인 확인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②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 안심계약 3·3·3법칙으로 헷갈리지 말라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오늘은 (홀,짝)수차 쉬는 날 - 차량 공공2부제 시행 ■ 푸른 하늘을 위한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 공공기관 소유차량 - 임직원 차량 *경차도 포함 · 시행시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 (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 ■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홀짝제로 운영 - 123가 4567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홀수일 운영 가능 - 234나 5678 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짝수일 운영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故) 이용일 총재 직무 대행의 가족 일동이 KBO 창립과 관련된 귀중한 문서, 사진 등 약 650점을 KBO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KBO 출범 초기의 생생한 기록과 자료를 담고 있어, 한국프로야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됐다. 故이용일 총재 직무 대행은 1982년 KBO 출범 당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한국프로야구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들은 프로야구 창립 준비 단계부터 이후 수년간의 행정 기록을 담은 자료들로, 한국프로야구의 태동기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기증된 주요 유물로는 1981년 작성된 한국프로야구창립계획 원본과 1982 한국프로야구선수권대회 전야제 및 개막식 행사계획 등 창립기 주요 문서 약 270점이 포함돼 있다. 또한 초대 사무총장 임명장과 출입증,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의 야구수첩과 야구노트, 야구공, 상패, 메달 등도 함께 기증됐다. 이외에도 1983년부터 1991년까지의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경기일정을 담은 야구캘린더 10점, 1983년 KBO 연감과 정관, 경기일정 팸플릿 등 K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10개 구단과 합동으로 2025 시즌을 돌아보고 리그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2025 KBO 윈터미팅’을 11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이틀간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에서 개최한다. ‘The inning continues, 지속가능한 KBO 리그 천만 관중 기반 조성’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윈터미팅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부문별 강연을 통해 야구계 내외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BO 리그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1일차인 27일(목)에는 바이오메카닉스, MLB 사례로 살펴 본 AI 야구 혁신, 미디어 등 3개의 주제로 부문별 강의를 진행한다. 첫번째로 ‘바이오 메카닉스’는 드라이브 라인(Driveline) 마이크 라트웰 CEO와 트레드 애틀래틱스(Tread Athletics) 콘 맥알파인 CEO, 레이프 스트롬 투수 총괄이 강연자로 나와 바이오 메카닉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변화한 최신 야구 최신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두번째로 ‘MLB 사례로 살펴 본 AI 야구 혁신’에서는 장원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 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2),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민영제→준공영제)으로 고양(1200번), 파주(1500번), 화성(M4448번)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주요 자동차 제작사(5개) 및 부품사(16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이 협약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는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국제사회의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6년 6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자동차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며 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순환식 수경재배의 조기 안착과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26일 충남 논산 토마토 농가에서 ‘순환식 수경재배 우수 농가 사례 공유회’를 연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수경재배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액(비료액)을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16개 지역 17개 농가에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에는 사업 참여 17개 농가 중 우수 농가와 설치 업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석해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현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공유한다. 특히, 양액 사용 후 회수된 배액과 지하수의 희석률, 배액 탱크의 용량, 주기적인 배액 분석 등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지침을 잘 활용해 온 충남 논산, 강원 횡성, 전남 보성 농가들이 발표에 나선다. 논산 토마토 농가는 농자재값이 오르면서 비료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술 도입 뒤 비료 사용량을 30% 이상 줄인 성과를 소개한다. 강원 횡성의 대추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는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로 양액을 재사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스마트 온실과 산업곤충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농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농업과 곤충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 청장은 먼저 제주 구좌읍의 상추 재배 농가를 찾아 민관 협업을 통해 개발한 아라온실 플랫폼의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아라온실 플랫폼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스마트팜 장비와 자료(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온실 종합 관리 기술이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중소 규모 농가 보급을 목표로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아라온실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환경‧생육 관리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농가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의사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구 개발과 현장 확산의 유기적 연계를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조천읍 산업곤충 농장에서는 곤충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융복합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방문한 영농조합법인 제주곤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월 19일 JTBC) 보도와 관련하여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하며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취약 분야에 집중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향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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