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 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분과 ▲계획지원분과 ▲제도개선분과 ▲입지지원분과 ▲기반시설분과 ▲에너지분과 ▲AI데이터센터분과 ▲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T/F)의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였던 알뜰주유소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했고,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총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1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팀장: 이재웅 前 대변인)에 추가로 파견한다. 외교부(3명)와 경찰청(3명) 총 6명으로 구성된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해당 재외공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영공 폐쇄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우리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오늘 오후(한국 시간)에도 우리 국민 29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주쿠웨이트대사관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공관 직원 동행 하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했다. 이라크에서도 3.9.(월) 16명에 이어 3.10.(화) 9명의 우리 국민이 주이라크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사우디대사관의 지원 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사히 도착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신속대응팀을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이집트 및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여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민신문고에 시범 도입한 ①민원답변 초안 제공, ②빈발 민원 일괄처리 등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토교통부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현장활용 경험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민원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약 한 달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 기존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초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토교통부ㆍ인천광역시ㆍ시흥시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식별하고 하나의 민원 처리 단위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신문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개선점 및 발전방안 등 의견을 자유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이 이달부터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 가운데, 관할 경계를 허문 통합출동과 신속한 항공 이송 서비스가 연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며 ‘국가 항공망’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 10일 오후, 경남 밀양시의 한 산악지역에서 30대 남성이 발목 부종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은 기존 관할 구역 체계라면 경남 소방헬기를 출동시켜야 했으나, 새롭게 도입된 통합출동 체계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울산 119항공대 소속 헬기(울산 1호)에 즉각 출동을 지시했다. 그 결과, 기존 경남 헬기가 출동했을 때보다 비행거리를 약 55km 줄이고 도착 시간을 15분이나 단축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구조, 지상 구급대에 무사히 인계할 수 있었다. 1분 1초가 급박한 산악 구조 현장에서 최인접 헬기 투입의 효과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같은 날, 소방헬기의 수준 높은 응급환자 항공 이송 역량도 돋보였다. 경기 평택시에서 32주 차 세쌍둥이를 임신한 30대 임산부가 긴급 이송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여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바 있다. 올해 대회부터는 데이터 기획을 넘어, 참가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실무에 적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이들을 미래형 혁신 인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회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로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소속 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를 신설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미지‧영상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두 번째 ‘인공지능(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는 중‧고등학생과 성인(대학생, 교원, 일반인 등)이 참여한다.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보급한 교육자료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학생이 겪는 학습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행 수준을 분석하고 학습 단계를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다. 둘째, 변화에 민감하고 시각적 정보 처리가 뛰어난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해 시각적 단서(Visual Support)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또한, 감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소리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학습 보조도구로 대체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하여, 발화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셋째, 지적·자폐성장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11일 오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일랜드 션 캐니(Sean Canney) 교통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통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아일랜드와의 항공협정 체결, 교통 사업에서의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 향후 양국 간 교통분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캐니 차관은 한국 기업의 더블린 메트로 사업 참여 요청과 양국의 항공협정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한국과 지속적으로 교통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차관은 광주 자율주행차 실등도시 추진 계획을 소개하면서, “아일랜드 정부와 지속적으로 교통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항공협력, 자율주행차 도입, 스마트 교통 확대는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진 분야인 만큼, 향후 협력관계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