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25일 개최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주요 내용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식 환자의 일상적 노출 환경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서울아산병원 유진호교수)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호기산화질소와 같은 기도염증 지표, 최근 12개월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의 추적 자료를 활용해 노출과 반응 관계를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했고,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의 입원 경험이 더 잦았으며, 폐기능은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 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지정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총 187개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선도사업자의 기업규모를 보면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54개사, 중소기업 81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하반기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생태계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자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대상으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다. 향후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2단계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25일 현재 총 23,102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57.7%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따라 연계 요양기관 수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확대시행 이후에도 실무점검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생·손보협회와 청구전산화 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EMR업체 등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EMR업체 등은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을 방문하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골목주민･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지난 11월 7일에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관의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정책으로,광주 서구는 구 전역 18개 동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관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이 일상 소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 입구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으로부터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보고받고, 이어서 동천동 골목상권 내 과일가게, 카페, 분식집 등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상점주인 및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민생의 기초인 골목이 살아나야한다고 강조하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이 잘 조합되어 우리 민생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서두르세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 마·감·임·박 - 지급액 97.5% 사용 완료 ※ 11월 30일까지 안 쓰면 소멸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 M&A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A 컨퍼런스는 2016년에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이한 행사로 인수·합병(M&A)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자문기관 등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다. 특히, 이번 M&A 컨퍼런스는 제1회 벤처주간 (11.26~12.2) 개막행사로, 최근 3년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M&A 현황을 살펴보고, 중기부의 M&A 지원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한성숙 장관의 영상축사로 시작한 행사는 매수·매도기업과 중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M&A 세레머니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개소했고, 11월 첫 중개계약을 성사시켰다. 세레머니 이후 최근 3년간 (’22~’24) 국내 중소·벤처기업 M&A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으며, 국내 전체 M&A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A 현황을 발표한 삼일회계법인은 경기가 불확실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0점으로, 우수 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유공자 28명, 모범 중소기업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월등히 초과해 달성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표창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8.7%에 달해 의무구매 목표비율을 크게 웃돌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남양주도시공사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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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