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1월 13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주이란대사관에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사시 교민들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관련 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유선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특히 시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외출을 지양하는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6일부터 1월 12일 까지 5일 간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업무 보고회에서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고 업무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 및 조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관리자급이 보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과제별 실무자(사무관, 주무관)들이 직접 보고를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과제별 단기 추진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해외사례, ▲피지컬AI 등장 등 변화된 업무환경, ▲국민·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개인정보위의 출연사업을 다수 수행 중인 인터넷진흥원도 참여했다. 업무 보고회에 참석한 한 개인정보위 직원은 “위원장께 직접 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첫 기회를 가져 준비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며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며, “위원장님 등 간부들과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업무의 목표와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13일,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에 폐막한 CES 2026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에이로봇”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핵심 트랜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국내 휴머노이드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에이로봇은 자사의 휴머노이드인 ‘앨리스’가 선박 용접을 하는 모습이 엔비디아의 CES 2026 기조연설 인트로 영상에 등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작년 9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휴머노이드 주위에 안전펜스 설치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국내 최초 업체로, 제조업의 AI 전환(M.AX)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선박 용접 수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휴머노이드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에이로봇의 엄윤설 대표는 “AI와 결합한 로봇은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협동하고 위험한 작업도 대신할 수 있어,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25.12.29)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하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하여,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1월 13일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제15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교역 3위 대상지이자 세계 3위 인구를 가진 아세안 지역과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고위급 교류 확대를 위한 성과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와 아세안 회원국 소재 12개 재외공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등 유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협력기금 사업 이행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발전 비전*을 구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AI, 기후변화 등 미래 전략분야에서 우리 신성장동력 확보 및 한-아세안 관계의 호혜적 발전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개별 아세안 국가와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종 재난의 발생 현황과 대응 과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해연보’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을, ‘재난연감’은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연구기관에서 재난관리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4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87명(자연재난 121명, 사회재난 266명), 재산피해는 1조 418억 원(자연재난 9,107억 원, 사회재난 1,311억 원)이다. 2024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 발생 건수는 총 3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29건) 대비 6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호우(13건), 대설(10건), 폭염(4건) 순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121명으로, 최근 10년 평균(56명) 대비 65명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108명)이 가장 많았고, 이 외 대설(7명), 호우(6명) 순으로 많았다. 재산피해는 총 9,107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강원도 최전방 경계초소(GOP) 인근에 모래층을 쌓아 만든 지하저류지 구조물인 모래샘에서 오염물질을 걸러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4일 육군 제2군단에서 삼성전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강원도 최전방 경계초소(GOP)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모래샘 조성사업 협력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성사업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의 경계초소(GOP) 인근에 모래샘을 설치하여 가뭄 등 기후위기에도 대체수원으로 용수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물분야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번 모래샘 조성사업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화천군에 대한 물 복원 확보와 환경적 기여는 물론,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정에 대한 인식, 정부의 반부패 정책추진 효과성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 전반 및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대국민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57.6%)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전문가(44.4%), 기업인(32.7%), 외국인(8.8%), 공무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10.9%p), 전문가(↓9.4%p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새정부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이다. 정부는 새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지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항목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앵커기업의 입주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절차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시·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센터에서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컨설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총 7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지역 수요와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생산 수산물을 활용하는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센터를 직접 운영할 사업 수행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