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조성된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에 마이클 디솜브리(Michael DeSombre)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과 함께 헌화하고, 정전 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복무하다 전사한 주한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사한 103명과 6·25 전쟁 중 실종된 장병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지난 2월 25일 준공됐다.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이 주최한 이번 헌화 행사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해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유명한 이사장,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제임스 짐 헬러(James Jim Heller) 주한 미 대사대리, 숙명여대 ROTC(학군사관후보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및 묵념, 사진 촬영, 추모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방한 일정 중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를 찾아 헌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역과 함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순히 취업자 수와 같은 외형적 지표 달성에 집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과 초광역 단위 연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고용 상황 악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연계해 지역의 고용 안전망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지원상황 등을 공유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월 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지재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3월 12일 14시,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여 반도체 제조용 소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캠퍼스의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ED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의 생산기반이 세종시에 마련된다. 이로써 수도권에 다소 편중된 반도체 산업구조가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사상 첫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시장규모도 동반성장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소부장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적극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양산연계형 트리니티팹 구축, 「반도체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소재 60개 우수 기업을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해외 사업 설명회(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을 지원받게 된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특구육성 사업화 연구개발'R&BD' 등), 투자(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은 단계별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통해 축적된 기업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기반 기술(딥테크) 기업의 해외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 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제작·관리하는 등 주소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내 주소정보산업은 매출과 고용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매출 규모 전년대비 8% 성장, 7,249억 원 달성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 원으로, 전년(6,714억 원) 대비 약 535억 원(8%)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했다. 업종별로는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 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 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② 종사자 수 1만 4천 명 돌파, 상용근로자 비중 99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민간-지방 정부-공공기관-기업-학교)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 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제작·관리하는 등 주소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내 주소정보산업은 매출과 고용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 원으로, 전년(6,714억 원) 대비 약 535억 원(8%)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했다. 업종별로는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 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 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고용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전체 종사자 수는 14,869명으로 전년(10,591명) 대비 4,278명(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