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수상 대상은 전국 1만 2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 중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표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71명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대상(大賞) 수상자 1명과 복무 분야별 최우수상 5명 등 1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하여 우수 복무기관 5곳, 우수 복무관리 담당직원 2명 등 총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밖에 수상자들은 지방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대상(大賞)을 수상한 정문학교 박준영(26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특수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남아 학생을 보살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유급 봉사료를 모아 장애인의 날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2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매실나무(Prunus mume Siebold & Zucc.)’를 선정했다. 매실나무는 겨울철에도 단정한 수형을 유지하며, 이른 봄이면 분홍색과 흰색 꽃이 가장 먼저 피어 정원에 생동감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낙엽 활엽 교목이다. 매실나무는 관상 가치뿐 아니라 열매를 통한 실용성까지 갖춘 다용도 식물이다. 이른 봄의 꽃은 꿀벌과 같은 수분 매개 곤충의 중요한 먹이가 되며, 열매는 새들의 먹이로도 활용된다. 심는 시기는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원활한 곳에 넓고 깊게 구덩이를 파고, 유기질 비료를 토양과 고루 섞어 심으면 뿌리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초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이후에는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정원의 중심부 식재, 과수원 조성, 또는 테라스 주변의 장식용 식재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매실나무는 배수가 나쁜 토양에서 뿌리 썩음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토양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 심한 한파가 예상될 경우 뿌리 주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화성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2월 4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에서 개관해 올해 개관 20년을 맞은 국립고궁박물관은 그동안 늘어난 소장품으로 인해 수장고가 포화됨에 따라, 소장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분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분관 건립예정지는 왕실유물의 특성과 박물관 소장품의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장 공간 확보 여부와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연계해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분관 건립을 위해 ‘왕릉’에 인접한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입지 여건, 조선왕실문화와의 연계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성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 건립 부지는 경기도 화성특례시 ‘화성 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부지(약 25,000㎡)이며 융릉과 건릉, 용주사와 인접해 있어 조선왕실문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평가된다. 분관 건립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통일부, 사단법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12월 5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스퀘어(서울 성북구)에서 '2025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남북협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진행된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부(하나스퀘어 B115호)에서는 ‘향후의 가능성을 되살릴 불씨가 될 아쉬움의 자산: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정태헌, 고려대학교), ‘5년간의 과감한 도전과 성취,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정요근, 서울대학교), ‘개성 만월대 건축 복원 연구의 성과와 과제’(류성룡, 고려대학교)까지 3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 복원의 시작이 됐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부터 실제 디지털 복원을 완료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이어 2부에서는 건축, 역사, 고고·미술을 주제로 한 세 개의 분과에서 각각의 주제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주관하는 건축 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 4일 14시 '2025년 사랑 나눔의 장(場)'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종사자,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 후원에 참여한 민간 기업‧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등 민‧관 협력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전국 3만 9천 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이 약 55만 명의 어르신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약 26만 가구(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는, 현재 114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각 기업과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최근 클럽·파티 문화,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12월 4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대학·학과 등에서 신청할 경우 전문 예방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식약처는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 B.B.서포터즈를 모집·선정하여 교내 캠페인·특강과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고민이나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교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쉽고 빠르게 마약예방 교육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했다.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에는 마약류 관련 기본정보와 법적 처벌 내용 등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마약류 사용 인식 등 사전 검사를 통해 내담자를 대학생, 유학생, 마약 사용 위험군, 비의도적 마약 사용군, 의도적 마약 사용군인 5가지 대상군으로 분류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는 12월 3일 ~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하여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선보인다. 정부혁신 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개 분야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별로 부스가 운영되는 등 국민이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행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행복한 일상’ 분야 내 ‘장병 e음’ 플랫폼을, ‘공공AI 혁신’ 분야 내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를 출품하여 전시하고 있다. ‘장병e음’ 은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플랫폼으로 2026년 1월부터 전 장병 및 예비역, 군무원, 군인가족 등 최대 700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조회, 훈련신청, 교통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40여 개 핵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1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한 ‘제20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민간·정부 해외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의 가치 확산을 위해 2006년 제정된 정부 포상으로, 2025년 제20회까지 총 215명의 포상자가 선정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서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쳐 온 9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대통령 표창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21년 이상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며 모범학교로 발전시킨 최경옥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수녀가 선정됐다. 최 수녀는 2004년부터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 자리한 까리따스 기술고등학교 교장 및 까리따스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이어지는 고등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에는 사무국장·관광호텔학과 등 대학 과정을 확장했다. 선진국의 교육 인프라 지원 유치, 취약 가정 학생 대상 영양 지원 등 최 수녀의 헌신과 노력은 국제사회 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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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