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21일 16시 30분에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지병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취약지병원협회는 응급의료취약지(98개)와 인구감소지역(89개)이 중복되는 지역(79개)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민간병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28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취약지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최일선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북, 전남, 강원 등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실질적 병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며 토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취약지병원협회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오늘 말씀해 주신 제언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1일 15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어 산불대응 1단계 발령(산림청 16:30) 및 야간산불로 진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야간산불임을 감안하여 광양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 ▴야간산불 진화에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0.1%, 비은행권은 0.03→0.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본 규정은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 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의 참여를 높이기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토큰증권(STO)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담은 STO 법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STO)이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국내최초로 ESG 인프라를 기반으로 STO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다.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TO 법안을 기점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한 토큰증권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토큰증권에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으로 사실상 팔려야만 수익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내민 토큰증권의 도전장은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아 기존의 인프라에 스왑해주는 명확한 수익모델을 블록체인과 연결한 획기적인 실질적 토큰증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이다. 수도공고(마이스터고-에너지분야) 전기과 출신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 블록체인기술(정보보호)을 전공한 박가람 대표이사는 토큰증권(STO)은 ‘증권의 디지털화’ 라고 쉽게 이해할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정환(35.우리금융그룹)과 이승택(31.CJ)이 DP월드투어와 PGA투어에 출격한다. 이정환은 현지시간으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의 에미레이츠 골프클럽(파72. 7,439야드)에서 열리는 DP월드투어 시즌 첫 롤렉스 시리즈 대회인 ‘히어로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총상금 900만 달러, 우승상금 163만 8000 달러)’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환은 “다른 것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회 샷이 불안정했으나 점점 감을 찾아가고 있다"며 "큰 대회에 출전하게 돼 정말 기쁘다. 부담 갖지 않고 즐기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정환은 지난해 10월 KPGA 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주관으로 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DP월드투어 시드 2년을 획득했다. 이정환은 지난해 12월 남아공에서 열린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를 통해 올시즌 DP월드투어에 처음 출전했고 공동 23위로 마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현재까지 3개 대회에 참가했고 직전 대회인 ‘두바이 인비테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가 ‘국가대표팀 오키나와 캠프 연습경기 참관단’을 모집한다. 참관단은 오는 2월 22일(일)부터 25일(수)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한다. 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접수는 1월 21일(수) 오후 5시부터 KBO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관단은 대표팀이 한화 이글스,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치르는 연습경기 2경기 관람을 포함해 공식 훈련 참관, 선수단과의 단체 사진 촬영 등 대표팀의 훈련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응원단장과 치어리더로 구성된 대표팀 공식 응원단이 파견되어 연습경기 현장에서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응원단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포함한 오키나와 주요 관광지 투어 등 주요 일정에 동행하며 응원단과의 특별한 추억도 쌓을 수 있다. 참관단 전원에게는 'KBO X MU:DS 대표팀 콜라보 상품(티셔츠, 응원막대, 부채)‘ 등 기념품도 제공된다. KBO가 국가대표팀 연습경기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최초로, 오는 3월 열리는2026 WBC를 앞둔 대표팀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차세대 방송 매체(방송미디어) 서비스 이음터(플랫폼) 선도’ 사업을 공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방송·매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 방송매체(방송미디어) 서비스 이음터(플랫폼) 선도’ 사업은 국내 방송·매체 기업의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 협업기업 등과 공동 협력(연합체'컨소시엄')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매체(미디어) 장비·서비스 기획부터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해외 공급망 확보에 애로사항을 가진 국내 방송·매체(미디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디지캡, 마루이엔지, 딥로직체인은 미국 네트워크 사업자인 C 5G(Castanet 5G)와 협력하여 2028년까지 약 240억 원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더욱 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인사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및 사회복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라는 말을 전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올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복지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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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0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