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덕수고등학교(구,덕수상고) 동문 예술인들의 모임인 '덕수 예인회(회장 권준화)' 주관으로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5 덕수 예인전'을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덕수 예인회 회원은 각종 예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문 7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창시절부터 예술활동으로 작가의 길을 걷는 동문들과 직장인의 길에서도 틈틈히 예술의 꿈을 키우며 재능을 발휘하는 동문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2010년 덕수 100주년기념 Art Fair를 개최했고,올해 제5회차 예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공예, 사진, 서예와 캘리, 회화 분야 등 각 부문별로 동문 작가 35여명이 참여한다. 20일 오프닝에서는 SBS개그맨 & MC 이재성 동문의 사회와 하사와 병장 출신의 가수 김호평 동문의 오프닝 음악회를 시작으로 덕수고등학교 이휘성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동문들의 축하인사 참여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덕수고는 1910년 수하동에서 개교하여 올해 113회 졸업생을 배출해오며, 금융사관학교로, 야구 명문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덕수 예인회 관계자는 각종 예술 분야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1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한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린다.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6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25년 8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➊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숲의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섬 숲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전국 2,800여 개 무인도 중 약 90%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이 있는 무인도의 생물다양성은 숲이 없는 섬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증가, 수산 폐기물, 가축 방목, 병해충 유입 등으로 섬 숲의 생태계와 생물자원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자원 활용 잠재력이 크다. 특히 제주도의 빌레나무와 개가시나무 군락, 울릉도의 너도밤나무와 섬잣나무 군락은 해당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생물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부터 섬 숲 내 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에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제주 곶자왈, 전라남도 형제도·중결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23년에는 전라남도 모사도·하갈도, 경상남도 대병대도·소병대도·누렁섬이 추가 지정됐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천체육관에서 ‘제17회 대통령 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전국 결선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네이버 치지직, 숲(SOOP),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스포츠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스포츠 아마추어 선수가 활동할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고자 2009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16개 광역 시도 대표 선수 참가, 종합우승 지자체에 대통령상 수여 8. 16. 개회식 개최, 이스포츠 종목과 인디게임 체험 등 부대행사 마련 올해 대회에서는 16개 광역 시도를 대표하는 각 종목 선수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리그 오브 레전드와 에프시(FC) 온라인, 이터널 리턴, 브롤스타즈, 스트리트 파이터 6 등, 총 5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한다.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지자체에는 대통령상을, 종목별 1위 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모범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개회식은 8월 16일 낮 12시, 제천체육관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8월 1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치안정책연구소 등 관계부처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주요 전문기관은 물론,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치안 분야 적용과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래기술혁신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지난 5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 개발과 과제 도출을 목표로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안 인공지능(AI) 반도체 실무단’을 출범시켰다. 90일간 10차례의 현장 경찰관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총 7개의 현장 수요 기반 과제를 도출했는데, 각 과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고속 연산, 저전력 처리, 실시간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치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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