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1월 27일,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제12회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교육 공적개발원조 콘퍼런스는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교육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국제적인 상생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적개발원조, 함께 여는 국제교육 협력의 길’을 주제로, 공적개발원조 전문가와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등 수원국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초·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특별 분과 등 총 네 개 분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이 추진해 온 주요 교육 공적개발원조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 번째는 초·중등교육 관련 분과로, ‘모두를 위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1월 27일,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39개교)의 2025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04년 시작된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는 2030년까지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대학의 교원 임용과 의사결정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등 양성평등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조치계획 8단계(2025년~2027년) 평가 목표가 적용됐으며, 기존의 ‘교원의 성별 다양성 제고 목표’에 ‘의사결정의 양성평등 참여 강화’ 목표를 추가하고 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국립대(37개교) 및 국립대법인(2개교) 총 39개교를 전임교원 수에 따라 일반대 Ⅰ(13개교), 일반대 Ⅱ(15개교), 교육대·교원대(11개교)로 분류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 교원의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계속 상승 추세이다. 특히,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관련 법령의 2025년 목표 비율 21.4%보다 0.8%p 초과한 22.2%로, 목표치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11월 27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축하 행사에 참석한다.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는 각국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어 학습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는 과정이다. 올해는 르완다·벨라루스·튀르키예 등 처음 참여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총 36개국에서 인솔교사 포함 95명이 참석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연수 축하행사에 참석해 참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세종 1446’ 뮤지컬 공연을 감상하고, 한국 문학작품 감상 발표회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학생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며 체험한 내용들이, 앞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밝힐 귀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격려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1월 2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1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교육 체제를 온 사회와의 협력 체제로 발전시켜 보다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고, 각 지역은 수요와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협력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와 지역별 협력 체계인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각각 구성 및 운영한다. 이번 회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의 첫 회의이며, 학교돌봄을 담당하는 교육부, 마을돌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 회의를 통해 현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시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의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그간 학교의 자원을 주로 활용하여 정규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7일, HW 컨벤션센터(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고전번역원 60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은 1965년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부터 60년간 이어져 온 한국고전번역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한국고전번역원 전·현직 임직원, 유관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 교수·연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 연구자, 작가 등 모든 국민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전문헌을 현대의 한국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번역 역량 강화와 고전 번역 우수 인재에 대한 연구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이 인재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처음인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은 11월 27일 목요일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AI) 챌린지·해커톤 2025」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챌린지 2025」는 통합테스트베드의 개발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진대회로, 지난 9월, 총 124개 팀이 참가 접수했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개 팀이 선정됐다. 본선 진출 팀은 ▲네이버클라우드 ▲KT ▲업스테이지 ▲더존비즈온 ▲와이즈넛 등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9주간 멘토링을 받아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점역 솔루션을 개발한 ‘LUNA’가 수상했고, 응급환자 예측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화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작한 ‘트리아제’와 사회 초년생 성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출품한 ‘스토림’이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챌린지 부문에서는 총 7개 팀이 수상했다. 「인공지능(AI) 노코드 해커톤 2025」는 통합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는 노코드 개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