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12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1월 14일 10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기획 의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과제를 충분히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280억 원(24.3%)이 증액된 총 1조 6,786억 원으로,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AX)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 대전환 엔진(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및 첨단 기반(인프라)(차세대통신,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 확보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등 지역 인공지능 대전환 혁신 거점 조성을 중점 지원한다. 올해 신규 지원 과제는 4,76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1,821억 원의 과제가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됐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20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네덜란드 기업청(RVO)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쪠르크 옵미어르(Tjerk Opmeer)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약 10년에 걸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국가적 생태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백두대간의 핵심생물종 지정, 경관·문화 지역 특화,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인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3차 계획은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백두대간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여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의 일상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고속철도 이용객이 1억 1,870만 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간선철도(고속 +일반)가 1억 7,222만명(고속 1억 19백만 +일반 53백만)의 승객을 수송하며 전년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고속철도 이용객은 약 119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KTX 93백만명(일 25.4만명), SRT 26백만명(일 7.1만명)) 됐다. 전반적인 철도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 이용객이 275만명을 기록하여, 고속열차 이용객 수 증가를 이끌었다. 2025년 12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 KTX-이음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동해선(강릉~부전)에도 신규 투입하는 만큼, ’26년에도 고속철도 이용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5년 일반철도 수송인원은 53백만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여,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열차에서 고속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제5차 미래대화 1·2·3#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미래대화 1·2·3'은 국무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1차 ‘청년참여 확대’(’25.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25.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일자리 대책’(’25.10.22, 대구 계명대), 4차 ‘청년금융 개선방안’(’25.11.28, 대전 충남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청년 월세지원 개선을 제안한 청년, 청년 주거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한 청년,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제안한 청년 등 7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집값 및 월세 등 주거비의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통산 4승의 고군택(27.대보건설)이 입대한다. 고군택은 “2월 9일자로 입대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뒤 투어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KPGA 투어에 데뷔한 고군택은 2023년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첫 승을 거둔 뒤 그 해 ‘아너스K·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제39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하며 시즌 3승을 달성했다. 2024년은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에서 4승을 신고했다. 고군택은 “사실 2023년 시즌이 끝난 뒤 입대할 계획이었는데 3승을 하는 바람에 미뤘다. 이제는 가야 할 것 같다고 느낀다”고 웃은 뒤 “그간 일본투어, 아시안투어 등 여러 투어를 뛰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입대를 늦춘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고군택은 2023년 ‘제39회 신한동해오픈’ 우승으로 일본투어와 아시안투어의 시드를 얻어 국내 포함 3개 투어에서 활동했다. 2024년에는 ‘디오픈 챔피언십’ 출전권을 주는 아시아 지역의 퀄리파잉 시리즈 대회 중 하나인 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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