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규정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 ▲감독반의 구성에 관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 명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찬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에 맞는 체계적인 건축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을공동체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경기도의회의 열린 소통공간 ‘예담채(禮談寨)’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다. 정담회에는 의회에서 청소 및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담채는 도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그 첫 문을 청소원 여러분과 함께 연 것이 매우 뜻깊다”라며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담채는 정책이 시작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존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증액 편성한 미래통일교육센터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된 파주시 적성초등학교 부지에 총 177억 원을 투입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올해 2월 개관한 바 있다. 그러나 개관 약 3개월 만에 보건실 조성, 북카페 도서 확충 등을 목적으로 3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 이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센터는 당초 20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개관이 2025년 2월로 6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공간이 미비한 채 개관한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카페 공간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초기 설계에 포함돼 있었던 북카페에 현재 도서가 20~30권 정도만 비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150권의 도서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계획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하여,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모여 최선의 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음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라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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