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 관계자 및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30일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정책 설명회를 1월 13일~1월 14일 이틀간 진행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정부의 제6차 계획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6차 계획과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정책 설명을 제공하고, 주요 정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관계자 및 농업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장에서 제6차 계획 관련 친환경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의 협력과 친환경농업인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역할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들과는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수립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목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됐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 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 채널을 신규 개설하고 14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SNS 채널 개설은 보도자료·브리핑 중심의 기존의 공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디지털소통 혁신’의 일환이다. 정빛나 대변인은 “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투명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국방정책을 세심하게 설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변인 공식 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설명하고, 국방 업무 현장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국민과의 디지털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2020년 제정 이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여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수 없었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비상 무선통신 체계 확보를 위해 1월 15일 오전 비상 무선통신 2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실시한 1차 훈련의 후속으로 산림청(본청, 중부지방산림청 등), 공주시청, 국립공원공단(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 등 산림관리기관과 중앙전파관리소(본소) 및 대전전파관리소가 참여했으며,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 초단파(VHF) 무선통신의 통신 연결 상태, 현장 전달체계 등을 점검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무선통신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통신 환경을 점검·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통신 연계를 총괄하여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산림청·지자체·국립공원공단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비상 무선통신 운용 능력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정보공유 지연이나 통신 장애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됐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 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직무기초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서비스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2일 1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