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기부 · 금감원 ·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 및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 투자자 및 피투자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험자본 관리·감독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험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 대흥동 빵집골목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흥동 일대는 ‘빵지순례’로 잘 알려진 대전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심당을 비롯해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관광코스 중 하나다. 김 총리는 현장을 찾은 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대전 빵집골목은 지역 고유의 맛과 스토리를 통해 하나의 관광문화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상권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상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상권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청년 상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상권을 혁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맛과 스토리, 문화, 역사 등 지역 특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로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1차 ‘청년 참여 확대’(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 일자리 대책’(10.22, 대구 계명대)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및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1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현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리로 활용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SBS(대표이사 방문신)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행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데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별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관 협력 홍보 등을 총괄·지원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돕는다. 특히 세무사 회원 및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해, 고향사랑기부 세제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 한편, SBS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 보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린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12월 1일부터 12월5일까지 강경화 주미대사를 단장, 이성환 외교전략기획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을 美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에 파견한다. 금번 카라반 행사는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포함하여 외교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한미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리 기업 진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공과대와 협업하여 “기술과 경제안보의 연계”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 정부 및 재계 인사들과 면담 및 간담회를 갖는 한편, 지역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및 첨단기술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와 협업하여 “한미 조선 협력: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주 정부 인사 면담 및 지역 재계‧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8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의료진, 119구급대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가 원활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질환별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이송·수용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이송지침｣,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응급의료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의 핵심인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병원으로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여러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법적·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과 현장에서는 의료진·119구급대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을 공식 출범하고 유튜브 기반 24시간 콘텐츠 송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4시간 송출 기반의 신규 글로벌 소통 플랫폼 ‘동포ON’】 ‘동포ON’은 기존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을 개편해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재외동포가 궁금해 하는 한국 뉴스, 재외동포 정책 소식은 물론 한국어 교육, 케이팝, 시사·교양·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전 세계 주요 동포 거주 지역의 프라임타임에 맞춰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24시간 송출 체제 마련,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백업 시스템 등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했으며, 주간 편성표를 도입해 체계적인 방송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수요 반영한 신규 콘텐츠 대거 편성 】 라이브 방송, VOD, 특집 다큐멘터리, 쇼츠 등 여러 형식의 콘텐츠가 새롭게 제작된다. 【 동포 참여 기반의 쌍방향 플랫폼 지향 】 ‘동포ON’은 단순한 콘텐츠 송출을 넘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했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됐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1월 28일 인공지능(AI) 활용현황에 대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차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 및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부터 9.1.까지 인사 분야에서의 AI 활용 현황, AI 채용 방식 도입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업] 인사 업무에 AI 활용 86.7%, 공식적인 채용절차로 도입은 21.7% 응답 기업 396개사 중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식·비공식 포함 전체의 8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도구를 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도입한 기업(163개)은 ‘직원 채용’(52.8%)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45.4%), ‘인사 관련 문의 응대’(45.4%) 순이었다. 직원 채용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은(21.7%, 86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69.8%), ‘지원 서류 검토’(46.5%), ‘AI 면접 및 대면 면접 시 결과 활용’(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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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