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가제도 개선방안 ' 정부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➊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현재 최대 240일 → 개선 100일 이내), 또한,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8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주관하는 ‘농촌교육농장 20년 기념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시상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는 2006년 조직된 농촌교육농장연구회가 전신으로 2014년 설립, 농촌체험학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관리를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에 이관했다. 이승돈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농촌진흥청도 시대 흐름에 맞춰 지난 60여 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이라는 미래상을 구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최신 농업과학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 청장은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전현직 회장들과 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청량감이 톡톡! 터진다. 배움 온(ON), 현장 고(GO)!’를 주제로 ‘청년농업인 식량산업 포럼 성과 공유 전진 대회’를 개최했다. 청년농업인 식량산업 포럼(약칭: 청량포럼) 회원과 스타청년농업인,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와 소통을 확대해 식량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27일)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영농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흥망성쇠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재배 기술, 유통, 치유·체험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 도전한 청년농업인들이 실패를 극복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내 공감을 얻었다. 이어 청년농업인 생산 제품의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식량작물 활용 신제품·신상품 시장성 평가’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소매 유통인(MD)이 자리를 같이해 청년농업인이 개발한 떡, 곡물 스프레드, 누룽지, 현미연근칩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시장성을 평가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의 식량 분야 연구개발(R&D)’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매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하는 범정부 대회로 올해는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이 약 200개의 대표 사례로 참가하여 경쟁했다.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AI)·데이터로 더 똑똑해진 항공 순찰’이라는 사례로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 12개 사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해양경찰 항공단은 국토 면적 4.5배인 관할해역을 순찰하며 구조·수색·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 350km/h로 빠르게 이동하는 항공기 특성상 목표를 탐지하는 전탐사에게는 인지능력의 한계에 가까운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항공 촬영 영상으로 선종, 국적, 조업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AI를 자체 개발했고, 전국 항공대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용진 청장은 “우리 노력을 국민께 인정받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기조 아래 효과적인 산림정책 운영과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홍보 실무 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한 운영지원 분야 직무교육, 공직자 심리재해 예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유인숙 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는 산림정책 홍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성형 AI 이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으며, 스마트코칭교육원 이건태 대표는 자산관리 등 운영지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송은미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센터장은 참석자 대상 심리검사와 분임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운영지원 및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분리된 음압 격리병동, 감염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치료 병상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7년부터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정됐고, 2023년 6월 타당성재조사 착수 이후 약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4,356억 원으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음압병상 179병상(국비지원 36병상 포함)을 포함한 총 348병상을 활용하여 권역 내 중증·특수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의료 인력의 교육·훈련, 수도권역 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온두라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등 11.30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치안 불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시간 11월 28일 19:00부로 온두라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 중인 온두라스 전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된다. 온두라스를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온두라스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8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의 공식적인 초청에 따라 ‘워킹런치’ 프로그램의 강연자로서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워킹런치’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개원(2017년) 당시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만의 상징적인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점심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회생, 파산 등 도산제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 일반, 사회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실제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 등을 강연 및 토론 형식으로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 20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및 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된 워킹런치 방문 행사는 종합민원실(NEW START 상담센터) 및 법정 견학, 한성숙 장관의 워킹런치 강연,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 오범석 판사(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성숙 장관은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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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