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28일 13시 30분,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엑스는 인공지능 추론을 수행하는 초저전력ㆍ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져올 융‧복합 기술의 변화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 반도체설계심사과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의 최근 특허 동향 자료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지식재산 R&D 전략과 미래 인공지능 특허 전략 비전을 제공했다.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지능화된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공지능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확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월 28일 22:30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함께 점검에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에게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개최되는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인파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대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형 불꽃쇼로, 엑스포 과학공원과 갑천 일대 주요 지점에 대규모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인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당일(30일) 오후 5시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한다. 회의 이후 홍종완 실장은 행사장을 직접 돌며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상황, 병목구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7시부터 관람객들이 무사히 귀가를 마칠 때까지 현장에서 지속적인 상황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당일 오전 9시부터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인파관리를 비롯한 교통, 응급구조 등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행사 시작 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0,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과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는 장을 마련한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시작, 소프트웨어 중심 대한민국”를 표어로 ➊균형·성장, ➋미래·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 학술회의(콘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2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주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미래를 조망할 뿐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행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둘째 날인 12월 2일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전환’을 주제로 국제정치 변화 속 디지털 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산업 전반에 AI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하고, 국조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11.19)’ 1위에 선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KT)’ 외 4개 기업이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에서는 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② 저작물 공정 이용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28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처 출범 (’25.10.1) 이후 최초로 등록된 1호 특허‧상표‧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증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호 특허‧상표‧디자인권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마녀공장, ㈜에코썸코리아의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지식재산처장이 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한편, 기업경영 중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처 출범을 기념하여 K-인공지능, K-뷰티 및 ESG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과 국가의 혁신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이루게 하는 핵심자산”이라며, “오늘 지식재산처 1호 등록증을 수여하는 마음과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기업들의 권리를 지켜나감과 동시에, 지식재산처의 위상에 맞게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진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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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