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에서 활용가능한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AI 3대강국 도약 및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국정과제 24번)’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 조달 특화 AI기반 마련 ▲ AI 서비스 확산 ▲ 지속가능한 AI 전환(AX) 실행체계 구축 ▲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이다. 데이터의 규모나 소요 비용, 보안성 등에 따라 조달청 자체 또는 범정부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공공조달 AX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는 개별 AI 시스템 구축 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조달 단계별(시장진입-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계약관리) AI 서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5개 팀 29명에 대해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총 8천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성과를 이룬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성과의 구체성, 대외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도 등의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 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1차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포상금을 수여받은 팀은 각각 행정통합,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서비스,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많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11명)은 이해관계자의 견해 차이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국회 입법절차를 신속해 추진해 이번 민선 9기에 광역지방정부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월 18일 외교부,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총리 주재로 열렸던 국가정책조정회의의 후속 조치로,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전 세계인이 K-헤리티지와 K-컬처, K-푸드를 오감으로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위원회 기간 중 회의장 옆 K-헤리티지 하우스에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특히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참가자들이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부처별 주요 협력 사업으로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편액’ 체험형 전시, 우수공예 전시 및 한복 팝업스토어(신세계백화점 센텀점), 참가자 대상 템플스테이 체험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원회 개최와 K-컬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은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에 국내·외 청년들의 국제회의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안내단(World Heritage Committee Navigators)'의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7월 19일~7월 29일) 기간동안 외국 참가자 현장 지원·안내, 포럼 등 프로그램 운영 보조, 20개 위원국 대표단 SNS 소통 등 다방면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안내단의 운영은 국가유산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에서 주관한다. 안내단 모집 대상은 공고일(3월 19일) 기준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세계유산·국가유산 관련 전공자, 부산광역시 거주자·연고자, 영어 능통자, 영어 외 유엔 공용어 사용자, 20개 위원국 관련자 등을 우대한다. 안내단으로 최종 선발되면 사전 워크숍 1회 및 사전교육 2일을 모두 이수한 후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기간동안 부산 벡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에 대해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하여 과세 예비통지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서울 코엑스 및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메드텍 스포트라이트: 뉴 임팩트 코리아 2026*(MedTech Spotlight : New Impact Korea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산진은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 승인, 임상 검증, 보험 및 지불체계, 병원 도입, 유통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투자자·의료기관 등 다양한 산업 주체와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메드텍 이노베이터 아시아·태평양(MedTech Innovator APAC)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인 KIMES 2026(한국이앤엑스) 후원으로 진행된다. 1일차인 3월 19일에는 코엑스에서 사전 1:1 코칭 프로그램과 심사위원 초청 행사가 진행된다. 사전 코칭에서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혁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기업과 개발자가 규제상담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직통 상담 창구인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3월 18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은 신기술·신개념 신약, 희귀의약품, 혁신·희소·신개발 의료기기 등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개발 전략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개발과 민원 신청절차 등 제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허가·규제 사항 등 질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혁신제품 개발기업과 개발자가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통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융복합의료제품 등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전문 상담자와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하여 복잡한 ARS 절차를 최소화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핫라인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30까지이다. 또한,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절차 등을 문자로 제공해 개발자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지헤라주300mg(자니다타맙)’을 3월 1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헤라주’는 이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전신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IHC 3+) 담도암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이다. 이 약은 이중특이적 항체로서 HER2 발현을 감소시켜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해당 적응증으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되어 담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