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10월 30일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전자상거래지원센터(대전 소재)를 방문하여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를 격려했다. 류제명 2차관은 우체국쇼핑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현황 및 피해 입점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활성화 등 중‧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피해 입점 업체의 실시간(라이브) 홍보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사과와 닭갈비 등을 홍보하면서 중‧소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과 더불어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대한민국 초대형 소비축제(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가 국민 소비가 활성화되고 지역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현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꼼꼼히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고 현장 30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30일 혁신제품 해외실증 이후 후속 수출을 진행한 에이치로보틱스(주)를 찾아, 방한중인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 이사장(GINIYAT AZHAR)과 재활 의료 분야 혁신제품 수출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에이치로보틱스(주)는 ’어깨, 팔꿈치의 상지운동장애를 평가하고 재활하는데 사용하는 로봇보조 운동장치‘ 혁신기업이다. 2025년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 해외실증을 거쳐 현지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공식 검증‘받아, 2025년 10월 카자흐스탄 국립 패럴림픽 종합병원에 후속 납품했고 2026년에 카자흐스탄 국립재활병원과 키르기스스탄에도 추가 수출 예정이다. GINIYAT AZHAR(기니야트 아자르)이사장은 에이치로보틱스(주) 혁신제품을 높게 평가하여 우리나라 아동재활시스템 및 의료기기 조사를 위해 방문했으며 백승보 조달청장에게 우수한 혁신제품 추천과 지속적 교류 협력을 요청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해외실증에 나서는 혁신제품은 국내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검증받아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재활 의료에 많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케이(K)-푸드가 각광받는 시대, 그 중심에 한우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한우는 유전능력 개량과 정밀 사양기술 발전을 통해 생체중이 31.4% 증가하고, 근내지방도(마블링)가 33% 향상되는 등 맛·식감·색감이 균일해지고 품질 수준이 한층 정교해졌다. 축산과학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우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케이(K)-푸드 발전을 선도할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우의 성장 성적과 육질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6개월령 체중은 144.7kg에서 157.7kg으로, 생체중은 575.5kg에서 756.3kg으로 증가(31.4%)했으며, 근내지방도(마블링)는 3.62에서 5.10으로 개선됐다. 특히 16개월령 이후 근내지방이 빠르게 형성돼 30개월령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성장 단계별 영양 관리와 사양기술의 정밀화가 품질 고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품질 혁신을 이끌기 위해 유전능력 개량, 맞춤형 사양기술 고도화, 체계적 품질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31일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지식재산(IP) 거래에 참여하는 주요 관계자들(특허기술의 수요·공급·중개·투자자)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바이오·제약 분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는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필요한 기술을 찾는 기업과 수요기업을 찾는 대학‧공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기술의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제약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술 수요기업, 공급기관(대학·공공연), 중개기관(지식재산거래소, 민간거래기관), 투자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벤처 캐피털) 등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자들 간에 기술거래, 투자 등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상담장과 바이오 분야의 기술이전 동향, 개방형 혁신 우수사례 등의 발표가 진행되는 세미나장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지식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31일 출국한다. 개설 15주년을 맞아 ‘ADMM-Plus 15년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미·중·일 등 19개국 국방장관급이 참석하여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회의 계기 일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은 10월 27일 만경강 하류 군산시 옥서면에서 채취한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10월 29일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국내 야생조류(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검출지역 반경 10km이내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과 관할 지자체에 현장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가금농장(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0월 27일자로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만경강 하류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반경 10km이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정밀검사, 전화예찰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금번 행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과 연계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R&D센터 지정식, Invest KOREA 컨퍼런스, 첨단산업 세미나, 스타트업 피칭·상담회, 재무적 투자 포럼 등으로 구성되며, 방한 외국인투자가 및 외신 300개사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주한 대사관, 정부·지자체 등 2,000명 이상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개막식인 Invest KOREA 컨퍼런스에서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고, 외국인투자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요한 축”이었음을 강조하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0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정책방향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부담을 줄이고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연)의 재정구조가 수탁과제 중심에서 중장기･임무중심형 기관 출연금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출연(연)과 산업계･학계 간 협업방식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사항을 논의했으며, 바람직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 혁신주체 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출연(연)의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는 산･학･연이 경쟁에서 협업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출연연과 기업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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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