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0월 31일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며, 건설업 경기 침체 속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 현상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등록업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건축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29% 감소하고, 건설 수주실적도 31% 감소하는 등 도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건설업 폐업 업체가 2022년 58개, 2023년 79개, 2024년 92개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6개가 폐업을 했으며 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지만, 2024년 8월 기준 종합건설업체는 620개였는데 2025년 8월에는 705개로 13.7% 증가했고, 전문건설업체 역시 1,772개에서 1,804개로 늘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디지털민원서비스 확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제주 주차안심번호 카드를 신청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주차안심번호는 비상연락을 위해 차량 내 비치하는 개인연락처 대신 QR코드나 ARS를 통해 운전자와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 핸드폰 번호 노출을 방지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 QR코드 직접 출력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주차안심번호 플라스틱 카드를 출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더해, 올해 8월에는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카드 출력을 신청하고 가까운 읍면동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8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 주차안심번호 카드출력서비스는 제주도청 누리집의 제주간편e민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주주차안심번호 누리집에 가입하여 차량별 6자리 주차안심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귀포는 올해 온·오프라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사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인건비 경감을 위하여 ‘2025년 베트남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87명(남 33명·여 54명)’이 10월 31일까지 입국하여 서귀포농협과 제주위미농협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귀포농협은 10월 28일 입국을 완료했으며, 제주위미농협은 10월 31일 입국할 예정이다. 금번 서귀포농협과 제주위미농협에 배치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범죄예방·기초생활법률 교육 및 감귤 수확 실습 등 농작업 안전 교육을 받은 뒤에 서귀포농협은 11월 1일, 제주위미농협은 11월 5일부터 8개월간 농번기 감귤 수확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운영주체(제주위미농협·서귀포농협·대정농협)와 지난 8월 베트남 닌빈성에서 근로자 현지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근로자 140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향후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제주문화체험행사 등을 통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대정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남 25명·여 25명)은 11월 11일 입국하여 월동채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노인 관련 분석으로'노인 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와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방법'등을 수록했다. '노인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분석'에서는 국가데이터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가구주 가구에 대한 공적·사적이전소득 비교 및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에서는 자산을 소득화하는 여러 방법론을 소개하고 각 방법에 따라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데이터처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조사대상 여부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과거 100년의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격동의 변화를 겪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30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배터리 산업의 날'은 한 해 동안의 배터리 산업 성과를 확인하고, 배터리 산업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올해 5회를 맞이한 기념식에는 산업부 문신학 차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김동명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배터리 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30일 기념식에서는 총 20명의 유공자가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 박진 부사장이 수상했다. 박 부사장은 장수명·고출력 배터리 기술 개발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ESS용 배터리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새로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공사인 남방파제 2단계 3공구 축조 사업을 10월 31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은 향후 남항지구에 건설될 예정인 에너지부두 등을 보호하고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 외곽에 방파제 등을 축조하는 사업이다.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길이 3.1㎞의 방파제와 1.4㎞의 방파호안을 조성했다. 이번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남항지구에 계획된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과 남항부두 2단계 사업 등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파도 높이가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어 선박의 접안과 이안, 화물 하역 등이 상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친환경 연료 공급 및 연관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에너지 물류 거래 활성화 등에 대비하여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신항을 동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총 5차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2013~2016)한 이후로 북극항로에 대한 국적선사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최근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정책에 대해 국적선사들이 많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국적선사들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시범운항’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을 초청하여 국적선사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운항 현황, 해빙 상황, 운항 가능 선박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검역본부 누리집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전 세계의 공통 이름)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수입국별, 식물 부위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8호 기업으로 퓨처커넥트 주식회사를 선정했다. ‘퓨처커넥트’는 ‘AI 기반 클라우드 농장 플랫폼’을 통해 도시 공간을 농업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맞춤형 온디맨드(On-Demand, 주문형) 농업 서비스를 구현한 도시형 스마트 농업 기업이다. 최근, 물류비 상승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농산물 공급망의 효율화와 탄소 감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 인근에서 직접 재배·공급하는 도심형 생산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퓨처커넥트’는 도심 농장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선 작물을 최소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클라우드 농장 운영시스템(livOS)’과 원격제어·자동재배 기능을 갖춘 ‘생육환경 자동제어 시스템(livTune)’을 개발하고, AI 기반 수요 예측 기능을 통해 농산물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은 이용자가 앱을 통해 품종, 수확량, 배송 주기 등을 선택하면 즉시 수확·배송이 이루어지는 구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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