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월 15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위치한 ‘의성키움센터’를 방문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의성키움센터는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을 통해 2022년 조성된 영유아·초등학생 보육 중심의 서비스 복합공간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안전교육, 손인형극, 제빵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간 약 260회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약 3.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행복키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의성키움센터에서 확인했듯,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사업 성공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농촌 재생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15일 오전 재외동포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이전 검토 이유를 묻고 검토 중단을 요청했고, 김 청장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와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동포청 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당은 동포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포청은 인천시당의 요구사항 전적 수용 입장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동포들의 청사방문 불편 해소대책 마련 ▲청사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전제 하,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한 잠정 보류 의사를 밝힌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15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Internation Post Office)를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수행되는 통관우체국이다.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우편검사과 2개 과가 상주하며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전담한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가 국제우편에서 적발돼, 마약 차단의 핵심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우편물 검사 라인과 엑스레이(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약류 적발 절차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마약 차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전용 검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동분류설비·최신 엑스레이(X-ray) 검색기·마약검사실 등 첨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진도군과 함께 희귀·특산식물인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과 종자해충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도만두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로 1983년 진도군 조도면에서 신종으로 보고됐다. 조도만두나무는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에서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단계로 분석될 만큼 보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진도군은 조도만두나무의 현지내・외 보존과 더불어 산림복원, 가로수 개발 등 자원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된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 ‘조도만두가는나방(Epicephala obovatella Kawakita & Kato)’과 종자해충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Nesendaeus monochrous Voss)’는 모두 처음 보고되는 한국미기록종이다. 조도만두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로, 조도만두가는나방 암컷만 수분매개(=꽃가루받이)를 하는데, 화분 전달 직후 암꽃 내부에 알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로 열리는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했다. 2009년 처음 개최된 이래 17회째를 맞이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논하는 자리이다. 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해양수산 분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번 전망대회에서 향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망대회는 개회식 이후 해양, 수산·어촌, 해운·물류·항만 등 분야별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1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경희대학교의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결과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로 시설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로 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과정에서 현행 기술기준과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 원자로 시설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전성 증진 사항을 도출한다. 원안위는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에 대해 최신 기상관측자료를 반영한 외부 홍수 영향 평가, 내환경 검증 관리체계 개선, 기체 유출물 감시 계통 설비 개선 등 총 7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이 적절히 도출되고 그 이행계획이 적절히 수립됐음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해당 안전성 증진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영구정지 중인 고리 1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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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1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