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의 전시관 '생약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와 제주해녀들이 활용해 온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기획전시를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는 우리나라 생약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 만들어진 생약전문 전시관으로, 국민이 생약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해녀들이 채취하는 대표적인 해산물 표본과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 등 해녀박물관 유물 26점과 해녀들이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순비기나무 등 생약표본 7점과 관절 건강을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까마귀쪽나무가 전시되며, 관람객이 직접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턱 공간을 재현했다. 제주해녀들은 저체온증, 감압병, 근골격계 질환 등의 차가운 바다에서의 고된 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약자원을 활용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서울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와 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12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우덕 윤덕병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기반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기획 및 기술 교류 ▲양 기관 협력연구 통해 구축된 데이터 및 플랫폼의 상호 공유·활용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분석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의 학술교류 협력 등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업계, 학계, 병원 및 관련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형 통합 오믹스·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플랫폼』을 원활하게 시범운영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독성평가 연구회’ (Personalized Toxicity Initiative, PTI)를 발족하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AI 기반 독성예측평가 기술개발 사업 소개 ▲대사체-의료 빅데이터 기반 약물 반응성 예측평가 기술 추진 성과 및 활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하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외국인대상 정책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노동력 부족 등 중요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접수한 총 66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소통24’를 통한 2차 대국민 심사를 거친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외국인의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제작(부산 수영구), 외국인근로자 GPS 인천 뿌리산업 정착내비게이션(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119안전라이프(대전광역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외국인 아동 취학 통지(경기 김포시), 유치부터 취업까지 책임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디지털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올해의 광고 PR상'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이끈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공공기관 광고PR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추석 연휴 및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분야(육아‧요리‧드로잉‧반려동물‧AI 등)의 성장 가능성이 큰 인플루언서(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으로 제작된 15편의 ‘손씻기’ 콘텐츠를 공개하고, 누적 조회수 1,098만 회, 국민 참여(좋아요 등) 45만 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11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올해의 SNS상'에서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가 활발한 국민 소통으로 지난해에 이어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2025 소셜아이어워드'에서는 오징어게임 패러디 ‘옷소매게임’ 유튜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중부 전선의 주요 전투지역이었던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을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했다. 이는 6·25전쟁 호국영령들을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 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이며, 비무장지대 내 평화구축이라는 우리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다. 이번 유해발굴에는 약 40일의 기간 동안 일일 우리 장병 100여 명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이 참여했으며, 총 25구의 유해와 1,962점의 전사자 유품을 수습했다.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감식 결과 다수가 국군전사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은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군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6·25전쟁 호국영령들을 마지막 한분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간하고 있는바, 12월 1일 통권 제10호를 발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환경규범·안보 등 복합 의제가 맞물리며 기존의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상법과 정책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정부·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의 지식이 공유되는 장으로서 『통상법무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5년 상·하반기 『통상법무정책』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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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