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월 ~ 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삭제. * 2025.9.30.(잠정) 시행. · 최대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중단하여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분야 간담회 유관기관 및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했습니다.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적법한 소방활동 중의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란?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발생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뒷받침하는 소방 손실보장제도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주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안전망 '소방 손실보장제도'.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신설됐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 가능성 예방. 이러한 의견을 반영,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소방 손실보장제도 운영 지침서'가 마련됐습니다. -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 손실보상 관련법령. - 보상인용·기각 구체적 사례. - 청구 및 처리 절차. 국민은 예측 가능한 보상! 소방대원은 위축 없는 대응! · 손실보상 관련 법령요건·절차 체계적으로 정리. · 전국 동일 기준 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6주 연속 증가하고, 향후 2주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25년 32주차(8.3.~8.9.)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72명으로 6월 중순 이후 최근 6주 연속 증가했다. 연령층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798명)의 59.8%(2,273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7%(710명), 19~49세가 9.6%(364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25년 32주차(8.3.~8.9.)에 32.0%로 27주차(6.29.~7.5.) 이후 5주 연속으로 증가했고, 하수 감시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26주차부터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외의 경우, 지난 5~6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중국, 태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들은 6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다양한 매력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활용해 담아내는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짧은 영상) 공모전’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타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수상한 이력이 없는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새만금의 매력을 주제로 60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 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하여 고화질(Full HD) 엠피포(MP4)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은 150만 원으로 창의성, 주제 적합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1명(5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20만 원), ▲우수상 3명(각 10만 원), ▲도전상 10명(각 3만 원) 등 총 16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접수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공지능(AI) 기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획재정부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모임인 체인저스(CHAngers)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가 대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 형태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그간 체인저스의 부내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활동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부터 혁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형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바꾸어야 하며, 최근 생성형 AI인 ChatGPT와 Perplexity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I 허브'를 정부 부처 최초로 인터넷 포털에 구축한 것을 혁신 사례로 들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고가 집중되는 8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2~’24년)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300여 건의 사고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고, 특히 8월은 피서객 증가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사고는 물놀이, 스노클링, 다이빙, 해루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안가, 해수욕장, 항포구, 방파제, 갯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바다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에 취약한 위험구역 중심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육·해상 안전순찰 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과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12일(화) 강남구 선릉에 위치한 샹제리제센터 르비르모어홀에서 허지연 사회자의 진행으로 ‘혜은이가요제’ 조직위원회 위촉식 행사가 성대히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서 조직위원회 회장 정희석은 혜은이가요제 조직위원회 일동을 대표해 홍원경(서백) 총재에게 취임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가수 혜은이에게 명예조직위원장 취임패를 전달했다. ‘혜은이가요제’는 하반기 중 서울 예선과 본선을 거쳐 제주도에서 결선을 치를 예정이며, 결선 전 4박 5일의 합숙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의 무대 매너와 가창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무대 실력 향상은 물론, 제주 투어 등 지역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원경(서백) 총재는 취임사에서“제주국제페스타 조직위원회에서 총재 취임패를 받아 영광입니다. 또한 혜은이가요제 조직위원회에서도 총재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힘을 다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혜은이가요제 총재 취임패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찮은 돌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듯 혜은이가요제가 후대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재난 안전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을 담을 2025년 학술지 '소방안전연구(Fire & Safety Research)' 제6권 발간을 위해 8월 31일까지 논문 원고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고는 5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는 특히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조하며 산‧학‧연‧관 전방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투고 분야는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재난대응 기술과 제도, 소방정책·관련 법규까지 폭넓다.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관련 학계·연구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재 규모는 10~15편 내외다(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투고는 전용 시스템(journal.nfire.go.kr)에서 진행한다. 올해도 표절 방지 절차(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 상세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심사는 형식 심사 후 분야별 전문가 3인 익명 심사와 편집위원회 최종 판정으로 이뤄진다. 또한 DOI 부여, RISS·Google Scholar·EBSCO 등 학술 DB(자료 뭉치) 연계를 확대해 논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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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