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한국・일본 복수국적자 1명 포함)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우리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 ( KC-330)를 타고 3월 15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각국에서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폭증하며 상당한 규모의 우리 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중인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막의 빛’ 작전(Operation Desert Shine)을 개시했다. 군 수송기는 3월 14일 오전에 한국을 출발하여 현지 시간 3월 14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고, 3월 14일 저녁 리야드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끌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농촌창업 경진대회(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창업 경진대회는 농식품부가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촌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2025년에 처음 개최하여 총 11개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농촌 체류형 관광 콘텐츠 기획·운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사례를 발굴했다. 2026년에는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10팀 이내)와 로컬푸드 분야(5팀 이내)를 별도로 공모·선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민간 기업과 연계한 보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탄력 적용)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하는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됐다. 특히 작년에는 평가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10개의 분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올해 1분기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26.1.1.)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참석 하에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임 대표는 현 중동 상황을 감안하여 각 공관이 우리 국민의 인근국 대피 및 귀국을 지속 조력하는 한편, 아직까지 현지 체류 중인 국민 안전 확보 및 출국 권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레바논 내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지며 어제(3.12.)부로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가 발령된 것을 상기하면서, 각 공관에서 계속해서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특이 동향 발생 시 본부에 즉시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대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외국민보호에 진력하고 있는 공관원의 노고를 평가하며, 본부 차원에서 공관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공관은 본부 및 관련 공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점검하고 안전 지역으로의 대피와 귀국을 적극 조력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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