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경찰청·소방청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처 방법을 알리고, 영사 조력 사례 발굴을 통한 체감형 해외안전 여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응모작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총 상금 70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7월 중순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응모 분야는 동영상, 인스타툰(10컷 이내 만화) 및 수기(사진 포함)의 3개 부문이며, 주제는 해외여행 중 본인이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으로 해외안전여행 팁, 해외여행 위험 대처 요령, 영사조력을 받은 경험 중 하나 이상이 담겨야 한다. 공모전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이, 응모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상 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적극 활용하여, 영사조력 제도와 해외사건·사고 대응 요령을 쉽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부터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를 합동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양식장, 염전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전국 250개 사업장(양식장 200, 염전 50)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조사로 진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육상수조식·해상가두리, 염전 등 업종별 작업방식과 어업 장소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했으며, 양식장과 염전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흡·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양수산 정책과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 줄 ‘제14기 해(海)리포터 기자단’을 선발하고, 3월 17일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海)리포터 기자단은 대학생, 전문가, 일반 시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해양수산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소개하며 해양수산 정책과 국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제14기 모집에는 총 64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12명의 기자단이 선발됐다. 발대식에서는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콘텐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자단의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14기 해(海)리포터 기자단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현장 취재,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3월 26일 18시까지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은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현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우대,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공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설원예, 노지,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총 15개사 내외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스마트농업 기자재·솔루션 공급기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스마트농업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평가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했는지(기술역량),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거둔 성과가 있는지(보급실적), 재무 상황이 건전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경영능력)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성과 및 상환실적 등을 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자돈용 사료원료 및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농장부터 도축장, 사료제조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 발생을 시작으로 총 2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으며, 3월 3일 경기 연천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2026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분석결과, 총 22건 중 19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의 2건과 연천 1건은 종전에 국내 유행 중이었던 유형(IGR-II)로 확인됐다. 또한, 역학조사 및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원료(2월 19일, IGR-I)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2월 24일, IGR-I)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어, 오염된 사료 공급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ASF 유전자가 검출된 돼지혈액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가 돼지에게 급여되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판편람’을 개편하기로 하고, 개편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3월 16일~4월 30일까지 최초로 수요자 아이디어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심판관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적 기준 및 기본 지침서로, 변리사 등 대리인과 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심판 청구 및 대응을 위한 실무 안내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심판편람 개편은 최근 판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할 뿐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실무 포인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로, 신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등을 보완하고, 심판종류별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흐름도와 함께 다수 제기되는 민원･문의사항을 선별하여 포함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3월 16일~4월 30일까지 심사･심판관 등 지식재산처 내부뿐 아니라 변리사, 기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난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제6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조사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입한 가명정보 제도와 가명정보 결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는 연구과제를 ‘선도사례’(5년간 총 33개)로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이번 선도사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성, 참신성, 국민 체감도 및 사회적 효과성, 데이터 제공협의 여부,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또한, 이번 제6기 선도사례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와 인공지능(AI) 혁신 관련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가명정보 활용 전(全) 주기(사전 검토-가명처리 기술·결합 지원-안전한 관리)에 대한 ‘밀착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실무 TF’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6년 상반기 '덕수궁 밤의 석조전' 행사를 개최한다. 2021년 시작되어 매년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내부 관람 ▲ 석조전 테라스 카페 체험 ▲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된 야간 탐방 프로그램이다. 먼저, 대한제국 시대를 재현한 배우의 안내에 따라 덕수궁 전각들을 둘러보며 석조전으로 이동한 후, 전문해설사와 함께 석조전 내부를 관람한다. 이후 내부 관람에서 가장 주목받는 2층 테라스 카페에서 덕수궁의 야경을 배경으로 클래식 현악 연주를 감상하며 다과를 즐길 수 있다. 다과로는 배퓨레 타르트, 몽블랑 다쿠아즈, 카스테라 3종이 제공되며, 음료는 4종(따뜻한 가배(커피), 차가운 가배, 오디차, 감비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어, 참가자들은 대한제국 황실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공연 '그 이름, 대한'을 관람한 후, 즉석 사진 인화 기계를 이용한 '인생궁(宮)컷'을 촬영하며 봄밤의 석조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어리목계곡 용천지대(漢拏山 어리목溪谷 湧泉地帶, Spring Water Area of Eorimok-valley, Hallasan Mountain)'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한라산 어리목계곡 용천지대'는 한라산 북서부 약 3.5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광령천 상류 구간(해발고도 1,020~1,350m)에 해당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제주도의 고지대에서 용암층 사이에 존재하는 불투수층(고토양층)을 따라 흘러가는 지하수의 집수와 흐름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학적 단서를 제공한다. 제주도의 용천수는 대부분 해안선에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리목계곡 용천지대는 고지대에서 지하수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형으로 매우 희소성이 높다. 1970년대 이후 어리목계곡의 용천수는 하루 평균 1만~1.2만 톤 수량의 상수원으로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물 공급의 구심점이 됐으며, 해당 용천수의 흐름 유형, 유량, 수질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주도 전역 지하수의 흐름과 그 변화를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이 지역은 천연보호구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스텍을 방문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동 상황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모색했다. ㈜스텍은 플라스틱 보호 필름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전 세계 80여 개 국에 연간 5,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지난 2020년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로 지정되어, 전 세계 기업들이 경쟁하는 UN 조달시장에도 납품하는 성과를 올렸다.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수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U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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