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조사결과 통지서] OOO 민원 결과 안내 민원인: 락스타 / 주소: OO시 O구… 처리결과: OOO 사안에 대한 내부 조치 예정 어? 내가 낸 민원이 왜 여기 떠있지? 뭐야… 내 이름이랑 주소까지 다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민원 게시판에 제가 낸 민원 결과가 올라와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어요! 이름에 주소까지 다 나왔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아닌가요?" - 락스타. "개인정보가 노출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게시글을 삭제하고 유출 사실 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민원 게시판 담당자. 게시글은 삭제됐다지만, 이름이랑 주소가 한 달이나 떠 있었는데… 누가 봤을지도 모르고,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는 말만으론 부족해.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컸어.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정식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안녕하세요. 담당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드리며, 합의금 지급 및 재발방지를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민원 게시판 담당자.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 · 구조 · 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 및 도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 · 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현대홈쇼핑은 국내 다큐멘터리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2025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 사업(K-DOCS, 케이 닥스)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형 기록영화(K-다큐), 세계를 향한 외침(Pitching to the World)”을 구호(슬로건)로 정하고, 대한민국 기록영화(다큐멘터리)가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으로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되는 의지와 열정, 그리고 염원을 담았다. 올해부터 행사명을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사업 축제(K-DOCS 페스티벌)”로 바꾸고 개막식, 투자설명회(4개 부문), 시상식 행사와 함께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록영화(다큐) 상영회를 신설하여 기존 기록영화(다큐멘터리) 투자유치 중심의 행사를 넘어 기록영화(다큐멘터리) 축제의 장으로 새롭게 도약할 예정이다. 첫날인 8월 20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기록영화(다큐멘터리) 관련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국형 기록영화 제작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직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경기도 수원, 부산광역시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개 이상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에서는 9월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부산에서는 15~16일 부산시청사에서 공직박람회를 연다. ‘공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구호(슬로건)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참가 기관 전시관(부스)에서 기관별 주요 업무와 정책, 근무 환경 등 공공부문 전반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마련한다. 특히 공직 준비생들의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 모의 면접, 모의시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올해 공직박람회를 통해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직 준비생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 오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2025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해체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이 지난 6월 최종 승인되며 “대한민국 원전해체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1부) 원전해체산업 현황과 계획에서는 한수원, 원복연, 한전KPS, 포미트가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2부)원전해체 산업 상생과 경쟁력 강화에서는 원자력환경공단과 한수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3부) 글로벌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에서는 세계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NUKEM, JAEA, Framatome 등 글로벌 해체 전문기업들의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공유했다.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고리 1호기의 해체는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기술 자립과 산업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첫 기회”라며, “정부는 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년 7월 자동차 수출량(+5.8%)·내수판매량(+4.6%)·생산량(+8.7%)이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며 하반기를 순조롭게 시작했다. 특히, 월간 전기차 내수판매량은 2.6만대(전년 동월대비 +69.4%)를 기록하며 기존 최고치를 가볍게 추월했고, 월간 자동차 내수판매량 중 18.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5년 7월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한 58.3억불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5년 6월에는 자동차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신차 수출 대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2025년 7월에는 신차 수출 대수도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21.2만대를 기록하며 수출액과 동반 증가했다. 다만,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6% 감소하며 '25년 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폭은 상당히 둔화됐다. 지역별로 EU(7.1억불, +32.7%), 기타 유럽(6.3억불, +78.7%) 등 북미, 중동 외 대부분 지역에서 친환경차 및 중고차 수출 확대로 증가세가 확연했다. EU는 스페인(1.4억불, +40.6%), 독일(1.2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폭염 특별관측’은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에서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된 비정규 기상관측이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농업환경(논, 밭, 비닐하우스 등)과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추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 논보다는 0.9℃ 높아,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고추) ' 과수원(배) ' 논 순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의 경우 체온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더운 것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의 경우 일최고기온이 인근의 고추밭보다 평균 3.9 ℃ 더 높았고, 햇빛이 강했던 7월 8일 오후 2시경에는 인근에 비해 최대 11.5 ℃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또한 농작업 환경에서의 높이별 기온 차이도 확인됐다. 고추밭에서 수행한 높이별 관측 결과에 따르면,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작년부터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3년간 주어진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 사업은 청년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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