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 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됐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5.4% 상승(농산물 5.4%↑, 축산물 5.3%↑)했으나 전월 대비는 3.4% 하락(농산물 4.5%↓, 축산물 1.8%↓)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2025년산 수확 지연 등으로 쌀, 과일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했다. 다만, 전월대비는 4.5% 하락했다. 쌀은 지난해 산지 쌀값이 낮았던 기저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2025년산이 본격 출하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년 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수요량을 감안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산지유통업체간 물량 확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벼 매입기간을 2개월 연장(2025년 12월말→2026년 2월말)하도록 조치했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이나, 동절기 수요가 많은 사과와 감귤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사과는 농가 저장 수요 증가로 11월 도매시장 반입량이 감소하며 가격은 전년 대비 높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떡볶이처럼 매운 인생, 그 속에서 난 강해지네. 쓰라린 기억도 내게 힘이 돼, 다시 웃으며 나아가네"(MC Guy, '매운남자' 가사 중)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매운맛'의 기억 하나쯤은 있다. 죽도록 노력했지만 좌절했던 순간, 강한 상대로 인해 무너졌던 자존심, 혹은 밤잠을 설치게 했던 억울함. 19년 차 임상병리사이자, '아이둘 래퍼'로 활동하는 MC Guy(엠씨 가이)가 이 모든 '세상의 매운맛'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진솔한 응원의 곡, 다섯 번째 싱글 '매운남자'를 발표하며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매운남자'는 유로팝 스타일의 감각적인 사운드 위에 한국적인 멜로디와 MC Guy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힘 있는 랩이 어우러진 곡이다. 프로듀서 Extra Symphony(김동현)와 손영찬이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신예 작사가 Noblia와 공동 작사로 참여해 중독성 있는 가사를 만들어냈다. 특히, 가사 속 ‘떡볶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쓰라린 고난을 상징한다. 처음에는 맵고 서러워 눈물짓게 만들지만, 결국 그 매운맛을 씹어 삼키고 나면 더욱 강해지고 씩씩해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12월 3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개관 20주년 특별전 'RE:BORN, 시간을 잇는 보존과학'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의 숨겨진 공간인 ‘보존과학실’에서 이뤄진 20년 간의 보존과학 역사와 함께, 왕실·황실 유산이 보존과학을 통해 되살아나는(Reborn) 시간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보존과학을 단순한 복원 기술이 아닌, 유산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 가치를 미래로 잇는 과정으로 조명하며, 박물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과학 기반 연구를 소개하는 전시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Lab 1. 보존처리, 시간을 연장하다(Extending Time)’에서는 최초 공개되는 대한제국(추정) 유물 '옥렴'을 비롯한 주요 보존처리 사례를 통해 문화유산의 상태를 되살리기 위한 보존과학자의 고민과 선택을 보여준다. '옥렴'은 옥(구슬)으로 ‘희(囍)’자와 기하학적 무늬를 표현한 발(簾)로, 연결 끈이 끊어져 구슬도 많이 떨어져 있어, 박물관이 연결 끈의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존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덕수궁 선원전 영역 내 구(舊)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서울 중구)에서 ‘국가유산 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들의 성과품을 모아 선보이는 '국가유산 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수료전, ‘새 삶을 얻은 국가유산 TIME HAND’'를 개최한다. 이번 수료전의 주제인 ‘타임 핸드(TIME HAND)’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국가유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수리기능인의 섬세한 손길을 상징한다. 전시는 우리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국가유산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교육생들의 노력이 담긴 성과품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단청, 모사, 옻칠, 배첩, 철물, 도금 등 다양한 종목의 작품 60여 점을 감상하며, 전통공예의 멋스러움과 우리 전통수리 기법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과정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국가유산 수리기능인을 양성하여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은둔·고립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85.9%의 국민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은둔은 모든 세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드러났다. 혼자 있고 싶어질 때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첫 번째(26.8%)로 꼽혔다. 또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은둔을 시작하게 하는지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심리적·정신적 어려움’(32.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28.6%)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응답자의 85.5%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ㄴ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부상을 당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ㄴ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 ㄴ씨의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했으므로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ㄱ씨는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했기 때문에 공단이 본인에게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결정을 통보한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한 ㄱ씨는 여행 일정 중 여행객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ㄱ씨는 여행계약 전 ㄴ씨에게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방문할 여행지에 대하여 미리 안내했으며, ㄱ씨에게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노르웨이(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며,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산드빅 장관은 북극안보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인공지능, 우주기술, 센서·자율·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핵심 분야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양 국방부 간 정례협의체인 ‘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