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됐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됐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시각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공모한다. 예술인 작업실에서 펼쳐지는 ‘진짜’ 창작 경험, 시범운영 거쳐 전국 확산 올해 기관별 1억 원 지원, 5년간 국고 연속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꿈의 스튜디오’는 기존 꿈의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작업실이나 전문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다. 신청 기관은 시각예술 전용 공간(작업실, 스튜디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분야 행사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개최지 선정 공모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산림체험 프로그램과 우수한 행사장 관리 계획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생명누리공원의 인프라와 과거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행정 역량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25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10월 16부터 18일까지(예정) 3일간 청주시 생명누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산림청은 충청북도‧청주시와 함께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교육, 목재체험, 산림레포츠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박람회가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3월 16일(월) 오후 3시,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사회복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협조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사전조사 및 상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읍면동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황 조사에 대한 협조와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26.2.27)에 따라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이 국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 산업의 뿌리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신규 140개를 선정하여 총 16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전체 지원 대상(140개) 중 절반이 넘는 82개(약 58%)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할당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기획할 수 있는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평가항목의 20%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우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 추세에 맞춰 지원 범위도 대폭 넓혔다. 기존 113개였던 소부장 지원 품목을 137개로 확대했으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의 개발을 2026년 2월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99-1)’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25.11.10.)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 연수 과정은 교육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활용·윤리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인공지능 전반을 아우르는 연수 체계를 구축했다. 연수 과정은 교원의 수준과 역할에 따라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는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3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부처별 ’26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과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후,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 소개(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제기구 연계·지원사업 안내(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금번 설명회는 기후대응위 주최로 ’2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기업이 부처별 지원사업 등 주요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별도로 진행했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마련했다. ’26년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설치지원사업’과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총 557억원이 편성됐으며,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처별 공고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홍동곤 기후대응위 사무차장은 “국제감축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대 통합지자체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제도 5대 개혁조치를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❶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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