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월 13일에 이어 1월 16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변수가 많아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신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란 전 지역에 3단계(철수권고)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 가급적 신속하게 출국하실 수 있도록 지속 권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란 인근 3개국의 우리 공관에도 유사시에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출국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구 과정에 적극 도입해 최종 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7년에는 산림과학기술 후속 투자로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와 재범 예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서 성범죄자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이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교육 정책과 성과, 교권 보호, 미래교육 비전, 그리고 시민·학부모·교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광주교육은 지난 3년 반 동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취임 이후 성과와 광주교육의 변화 이정선 교육감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광주교육의 나무를 가꾸는 데 매진했다”고 회고했다. • 성과 지표: 10년 만에 광주에서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고, 직업계고 입학 경쟁률이 상승했다. • 평가 결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주교육발전특구가 전국 우수사례로 꼽혔다. • 재정 성과: 국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누적 1천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광주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응원해준 교육공동체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는 성과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돌렸다. ■ 기초학력 책임교육제와 학교 공간혁신 이 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교육제를 광주교육의 핵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중심 교육에 초점을 뒀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시스템을 숙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이기환 주무관은 “산불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참여했다.”며, “이번 교육이 봄철 산불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 지휘에 필수적인 시스템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16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만나 작년 11월 25일 대통령의 튀르키예 순방 당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동포들의 비자와 체류 제도 관련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은 면담에서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와 우호 관계를 언급하며, “각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실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메르 대사 역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우리 측이 전달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실무 차원의 소통을 이어가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6일 경남 하동군 소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2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이 방문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전력 18.4TW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설비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 및 이용 확대 방안]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사 측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량을 현재 목표인 100만 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발전설비의 고체연료에 최적화된 설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축분뇨 고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1월 16일 오전 김지희 국제경제국장(G20 부셰르파) 주재로 '2026년 제1차 G20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도출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국장은 작년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의장국 미국이 작년 12월 제1차 G20 셰르파회의 (2025. 12. 15-16,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미국의 G20 정상회의 의제와 목표 성과물, 향후 협의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금년 G20 정상회의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들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이에 소관부처 참석자들은 각 의제별로 미국과의 협의 내용 및 일정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관심사를 논의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참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국장은 우리 정부 국정과제(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이행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월 16일 14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ID/PW)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API)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안전한 마이데이터 전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스크래핑이 많이 일어나는 의료분야 홈페이지 정보전송자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스크래핑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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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