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했다.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나무심기 추진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정부 나무심기 TF는 나무심기 패러다임을 범부처 협업 체계로 바꿔 국토 전체의 녹색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해 TF 구성 및 운영과 부처별 역할을 결정하고, 지역·주제별 특색있고 다양한 나무심기를 발굴할 계획이다. TF 운영 주요내용은 △부처 협업을 통한 산지 외 수변구역 등 식재 부지 다변화, △밀원·경관·역사·문화와 연계한 특색 나무심기 추진, △기업, 민간 등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나무심기이며,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이제 산림청을 넘어 모든 부처와 국민이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토 구석구석을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1월 21일, 서울에서 프로스포츠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프로스포츠 산업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신상훈 총재,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웅수 부총재, 한국농구연맹(KBL) 신해용 사무총장, 한국배구연맹(KOVO) 신무철 사무총장,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이준우 사무처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김순희 수석부회장 등 주요 프로스포츠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5년 프로스포츠는 관중 1천7백만 명을 넘어서며 매출 확대 등의 성과를 냈으며, 특히 프로야구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연간 관중 1천2백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참석자들은 프로스포츠가 국민 여가문화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정적인 리그 운영을 위한 경기장 기반 시설 개선, 암표 근절 필요성 등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은 물론 프로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대형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스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르세라핌·캣츠아이·아일릿 등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글로벌 팬덤의 힘이 K팝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안무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을 만나 안무 연습을 관람하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하이브 청년 종사자들과 김 총리가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호칭은 총리님이 아니라, ‘민석님’으로 했다. 이 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험·스토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K-컬처 등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드래곤시티 호텔(서울)에서 ‘20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전국 118개 전문대학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 118개 전문대학에 5,5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대학이 지역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시작된 3주기(2025~2027) 사업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중점으로 한 교육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문대학 관계자 약 550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사례(15건) ▲혁신 분야별(교육혁신전략, 고등직업교육혁신, 산학·지역협력혁신) 우수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026.1.24.(토)~2.22.(일) (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K-패스,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 7곳 추가 전북은행·신협·경남은행·새마을금고·제주은행·토스뱅크·티머니 추가 *2월 2일부터 발급 가능(토스뱅크는 2.26.부터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나에게 딱 맞는 취업 준비 시~작!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 가능해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60만 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 원(최대 195만 4000원) *(공통)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취업상담(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설정 등) · 직업능력 향상 지원(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 취업알선(면접컨설팅, 채용행사, 동행 면접 등)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24에서 신청하시GO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효율적인 재난피해자 지원기반이 마련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주요내용 ①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재난현장에 있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운영사례 12.29 여객기 참사('24.12월), 경북·경남·울산 산불('25.3월), 7.16.~20. 호우피해('25.7월) · 주요업무 ①수습관련 정보제공, ②긴급구호·심리지원, ③장례·치료지원, ④금융·보험·법률상담, ⑤직·간접 지원항목 및 신청절차 등 민원처리 · 센터장 → 수습정보 제공 등 - 장례·치료 지원 - 구호·심리지원 - 응급복구 - 융자·보험·법률지원 - 기타 민원처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② - 재난 이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피해자의 회복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 목적: 복구·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지원, 지원 사각지대 및 미회복자 발굴 등 · 조사내용: 재난피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2일 0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