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2월 2일 2026년 3월 1일자 주요 보직 임용 대상자 8명을 확정 발표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 체육건강과장에 구용혁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임명했다, 또한, ▲ 창의융합교육원장에 임은영 공산초 교장 ▲ 국제교육원장에 조현경 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 ▲ 유아교육진흥원장에 안은옥 유아교육팀 장학관을 ▲ 목포교육장에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 순천교육장에 김신규 광양용강초 교장 ▲ 함평교육장에 최은순 순천신흥초 교장 ▲ 진도교육장에 하숙자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임용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본질을 굳건히 하고,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탄탄한 기본 교육과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학교·지역이 상생하는 공생교육 확산, 다양성 중심의 국제교육 거점 조성 등 핵심 과제는 물론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같은 광역 단위의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2일 전주비전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지원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자유학기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 연수는 교육지원청과 지원단이 지역 특수성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지역 중심 특색 교육과정’ 설계를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분권과 학교 자율화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성 함양 △자유학기제 컨설팅 역량 강화 △지역 중심 특색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단위 학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자율시간과 자유학기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역별 분임 토의를 통해 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교육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6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2명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bus bay, 포켓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curbside, 노상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 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 역량을 1~5등급으로 나타낸 것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6개 분야에 자치단체별 등급을 공표한다. 경남도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평균 2.7등급으로 전년도 평균 2.8등급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도 단위 순위도 공동 2위로 올랐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범죄분야의 등급 향상을 위해, 도, 자치경찰위원회, 경남경찰청,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5대 주요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여성안심거리 및 안심골목길 조성 등 범죄 예방 환경을 개선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예방 CCTV 대수를 늘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3월 1일 자 중등교사 인사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총 1,016명 규모로 중등 수석교사 임용 및 재임용 3명, 시·군 간 전보 828명, 국립학교 전·출입 30명, 정년퇴직 61명, 명예퇴직 53명 등이다. 중등교사 인사는 1차 지역 발령·2차 학교 발령·3차 신규교사 발령 순으로 진행되며, 2차 학교 발령과 3차 신규교사 발령은 각각 오는 9일과 11일 예정돼 있다. 유·초등교사 및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오는 6일 단행될 예정이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학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한 인사 행정을 추진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북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먼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충북이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적 의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특별자치도 지정이 충북의 산업·경제·행정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갖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가 제424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는 노동계에서도 환영할 만큼 매우 유의미하고 진보적인 정책방향”이라며, “전북자치도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의원은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경영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이사회에 소속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참여시켜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난해 7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 건의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리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국가 입법으로 실질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해당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헌법 가치 교육과 민주주의 인식 확산이라는 공공적 효과를 지닌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강동화 의원의 건의안에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통한 헌법 가치 확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생활 속 체감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 촉구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으며, 이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입법 논리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