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 중인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151호) 촉진계획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도 가능'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번 달 30일까지 약 2,3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계통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10.21.(화)부터 거점 접종 및 노숙인 시설‧쪽방 방문 접종 등 현장 여건과 시설별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서울역과 영등포 현장 거점접종(23개소), 의료진이 시설로 찾아가는 시설 방문접종(6개소), 시설 촉탁의 및 협력병원을 활용한 시설 자체접종(6개소)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10월 30일은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총 23개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이용인과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2005년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정신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예방·치료·재활이 이어지는 통합 체계…시민의 일상을 지탱해 온 서울형 정신건강 서비스의 성장'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예방·치료·재활이 이어지는 통합 정신건강 체계를 만들어왔다. 현재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5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103곳이 운영 중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자살예방센터, 2024년 광역심리지원센터 설립으로 위기 대응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도 한층 확대했다. 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을 개발해 국가시스템인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MHIS)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8년 국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0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독도서관 야외정원에서 학생, 학부모,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제13회'온 가족 책 잔치'를 개최한다. 슬로건은 “책멍 Book Talk, 우리가 간다!”로, 책을 매개로 가족의 일상과 놀이·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참여형 독서문화 축제로 선보인다. 2013년 시작된 '온 가족 책 잔치'는 매년 가을 열리는 서울시교육청 대표 독서문화 행사로, 독서·문화·소통을 아우르는 가족 친화형 축제로 정착했다. 올해 행사는 도서관·평생학습관 23개 관을 비롯해 지역 서점과 학교 독서동아리가 참여하여 협력의 폭을 한층 넓혔다. 이를 통해 세대가 함께 책으로 소통하고, 지역과 도서관이 어우러지는 한층 풍성한 축제로 발전하며,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책 문화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행사장은 △가족과 함께 공연과 시상식을 즐기는 북스타 스테이지, △도서관별 체험 부스가 마련된 오순도순 빌리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 정원, △생태전환 교육을 담은 초록의 서재와 지구 수비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5일, 최호정 의장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겸 장쑤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과 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는 “지방의회 간 교류와 경제 교류 강화 및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양측 MOU 체결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최의장은 장쑤성인대가 개최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지방의회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 혁신과 상생의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13일에는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최의장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은 대형 AI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EMV규격의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교통카드 구매나 충전 없이, 자신의 해외 신용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 명,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충전해야 하며,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려면 교통 접근성부터 국제표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오픈루프 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카드사,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오픈루프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국내규격(PayOn) 단말기 조기교체에 따른 매몰비용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서울시는 단기적 불편 해소와 중장기 인프라 혁신을 병행하는 단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대문구가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뇌경색의 이해’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구는 올해 1월 세브란스병원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고혈압, 암 예방 등 다양한 내용으로 매월 건강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다음 달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뇌경색 예방’에 관한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형우 교수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뇌경색의 원인과 증상, 조기 대처 및 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강좌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각종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11월 10일 이전에 주민 200명까지 선착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서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안내문의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로 전화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바르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작구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일상에서 존중받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치매 예방, 돌봄, 가족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동작형 치매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인 치매 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선별·진단·감별검사에 더해, 치매 조기 검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전용 복지 플랫폼 ‘효도콜센터’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병원 ▲치매안심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방문이 필요할 경우 ‘효도택시’를 배차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를 배정해 치매 진단 이후 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 개입을 통해 치매 예방에 앞장선다. 치매안심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자들이 ▲야외 걷기 ▲웃음 치료 ▲체력 측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걷기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체력 증진은 물론, 정서 교류와 가족 참여까지 결합한 동작구형 치유 모델로 발전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작구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 구청 신청사 4층 대강당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분야를 주제로 ‘2025년 합동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민들이 복잡한 부동산 권리관계와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자문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 3명이 권리분석·감정평가·세무 관련 핵심 정보를 릴레이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 대표)가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기초와 사례’에 관해 강의한다. 이어 2부에서는 조윤주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태인 대표이사)가 ‘재개발·재건축 지가 변동과 단계별 감정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장보원 세무사(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상속·증여세 및 재개발 지역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각 강의 종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한다. 설명회는 동작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는 10월 16일부터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0일 22시 21분
